“자기 사건 맡을 특검 본인이 임명

7개 특검에 들어가는 세금 1100억원

정치적 기소로 무죄 판결 줄줄, 낙제점

머슴이 주인 곳간을 제 쌈짓돈처럼 퍼다 써”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답안지를 채점할 사람을 스스로 고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됐다”며 “이재명 대통령 자기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게 됐으니, 수험생으로 치면 자기 답안지를 채점할 사람을 스스로 고르게 된 셈”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정부 들어 벌써 일곱 번째 특검”이라며 “7개 특검에 들어가는 세금을 합치면 1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며 “어제는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추경호 대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달에는 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8명이 모두 무죄를 받았다. 시험으로 치면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차 종합특검은 재판장에게 법 조항부터 읽어 보라는 핀잔까지 들었다”며 “애초에 기준도 미달하는 사건들을 정치적 맥락에 따라 무더기로 들고 들어갔으니 망신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라 불렀는데 그런 머슴이 지금 주인의 곳간을 제 쌈짓돈처럼 퍼다 쓰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 돈으로 꾸린 특검이 들여다볼 사건 12건 가운데 절반이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머슴이 제 위치를 벗어나 주인 행세를 하면 응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번 특검이 빈손으로 끝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지금 국민 앞에 먼저 밝히라”고 적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