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 진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은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개선해 국가·지방정부가 개인의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을 의미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월 ‘사회보장기본법’, ‘아동수당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해 국가·지방정부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를 국민의 별도 신청 없이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은 복지 수혜자가 직접 정책의 명칭과 표어를 제안해 새로운 복지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추가로 신청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는 ‘신청주의 개선’의 새로운 이름과 표어, 신청주의 개선이 필요한 다른 복지사업을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복지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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