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연구원,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분석…재정자립도에 따라 격차

“인공지능 기술 공동 활용으로 격차 줄여야…차등 국고보조율 적용”

[123RF]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분야 인공지능(AI) 관련 사업 추진 실적 격차가 4배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관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이슈페이퍼 ‘재난안전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 맞춤형 AX 보급 및 SaaS 기반 플랫폼 도입 방안’에 따르면, 재정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는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난안전 분야 인공지능 관련 입찰공고 자료를 연계해 지역 간 기술 도입 격차를 분석한 결과, 재정자립도 30% 이상인 지자체의 평균 인공지능 사업 건수는 0.51건으로, 재정자립도 10~20%인 지자체(0.12건)의 약 4배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89개(2025년 말 기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와 재난 취약계층의 대피 어려움에 대응해야 하지만, 재정과 전문 인력이 부족해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2024년 기준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로,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 단위 기초 지방정부는 10~20%대에 불과했다. 중앙정부 재난안전 예산의 AI 관련 투자는 대도시·광역 중심으로 배분돼 재정 취약 지자체는 AI 재난안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재난안전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 맞춤형 AX 보급 및 SaaS 기반 플랫폼 도입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재난안전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 맞춤형 AX 보급 및 SaaS 기반 플랫폼 도입 방안’]

이에 보고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상시 재난 감시와 위험 예측 등 부족한 재난관리 역량을 보완하는 ‘기술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방정부별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는 별도의 서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공급자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필요한 만큼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는 시스템 구축·관리 부담을 줄이면서 재난 위험 예측, 자동 경보, 대피 경로 안내 등 인공지능 기반 재난관리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중앙정부가 공통 기술과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지형·인구·도로 등 특성에 맞게 활용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감한 재난 정보를 다루는 경우에는 보안 요건을 고려해 일부 기능만 전환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정부부터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서비스 이용권 지원과 지역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국고보조율 적용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공동 운영 지원 조직을 마련해 기초자치단체의 시스템 운영, 장애 대응, 공무원 교육, 정보 보안 등을 통합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부터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