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조사 검토 뒤 후속 조치 권고 예정
매머드 특검 돌아가는 상황서 역할 축소 불가피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특검팀 출범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발족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내년 1월 초까지 회의 일정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비롯해 특검의 수사 대상과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 수사와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법적으로 더 막강한 권한을 지닌 특검 수사가 현실화 되면서 검찰미래위 활동 명분이 사실상 희석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미래위는 내년 1월 첫째 주까지 회의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검찰미래위는 회의를 통해 진상조사단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뒤 후속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당장 다음 회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며 검찰미래위를 출범시켰다. 장주영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위원장으로 총 7명의 위원회를 꾸렸다. 검찰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지난 3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이 조사 대상 사건이다.
이에 검찰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성남FC 사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추가로 선정했다. 총 19건 중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은 6건이다.
검찰미래위는 독립적으로 조사 업무를 담당할 기구 설치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6월 진상조사단이 출범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우선 ▷위례신도시 사건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남용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검찰미래위에 보고한 상태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이 보고한 3건에 대해 검찰미래위는 아직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등 3건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검찰미래위는 최근까지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사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이 3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검찰미래위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작기소 특검 출범이 가시화된 상태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 12개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권 오남용 의혹이다.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과 상당 부분 겹친다.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미래위가 출범 초와 같은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미래위와 특검이 다루는 사안의 핵심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인데, 강제수사가 가능하고 수사를 펼치는 특검팀이 출범하는 만큼 검찰미래위의 기존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출범하게 되는 특검팀은 인력면에서 파견 검사·수사관,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고,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혐의 사건 전반을 수사했던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보다 법적으로 규모가 크다.
하지만 검찰미래위는 특검의 수사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장 위원장은 지난 5일 검찰미래위 회의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에게 “특검이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것뿐만 아니고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규정 위반, 미비한 부분을 조사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심의하기에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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