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제48회 국무회의 주재

美 중간선거 후폭풍 대응 주문

불법행위 전수조사 지시하며 전방위 대응 예고

“공공기관 개혁 핵심은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영상·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최근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다양한 변수들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야당인 민주당이 미국 상하원을 전부 장악한 만큼 미국 행정부는 물론 의회와도 초당적인 협력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외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면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고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 또한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면서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양국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다”면서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 외교와 민생 우선 국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 집행에 물리력으로 저항하거나 불법 행위로 이익을 얻는 사례를 전수 조사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면서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하고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하는데 그게 통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이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구역을 방문해 사랑제일교회의 알박기에 대해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한번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전국에 이런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사례라든지 합법적인 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 보고하라”면서 경찰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기관을 거론하며 빠짐없이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사례를 모두 취합해 “한 1~2주 후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등 인선이 마무리되며 주요 사정기관의 진용이 갖춰진 만큼 단순 실태 점검을 넘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향후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조사·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라며 “빠른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 부문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면서 “공공기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 구조개혁 과정에서 예상되는 조직 간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오랫동안 유지된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