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0월 누적 증여 수증인 전년비 62% 늘어
20대 888명→1781명 전 연령대 중 증가율 1위
증여 여부 따른 청년 세대 내 자산 격차 심화 우려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높아진 집값과 세금 부담에 부동산 증여가 활발해지면서 서울의 집합건물을 물려받은 사람의 수가 1년 새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수증인은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며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조기 증여가 확산되면서 청년층 내 자산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수증인(증여를 받은 자) 수는 1만2522명으로 전년 동기(7708명) 대비 62% 증가했다. 집합건물에는 상가·오피스텔·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28명에서 1781명으로 2.2배 늘며 증가폭이 가장 컸다. 30대 1.7배(1992→3400명), 40대 1.8배 (1849명→3243명), 50대 1.5배(1399명→2099명) 등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밖에 60대(932명→1095명)와 70대 이상(485명→565명), 미성년자(223명→339명)도 증가 흐름을 나타냈다.
20·30대 청년층으로의 증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이들 세대(5181명)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4%로 40·50대(5342명, 42.7%)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30대와 40·50대 비중이 각각 36.6%와 42.1%로 5%대 격차를 보였던 것과 대비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시장에선 가파른 집값 상승과 부동산 규제 등으로 자녀들의 부동산 취득이 어려워진 점이 증여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봤다. 부모의 사망과 함께 부동산을 상속했던 과거에 비해 집값이 크게 높아져 세금 부담이 커졌고 대출규제 등으로 자금 조달 길도 막히면서 자녀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증여세는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면 자산 이전을 빨리 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최근에는 자녀의 주택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생전 증여를 검토하는 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조기 증여가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는 반면, 주택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줄이고 청년층 내 자산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산 형성 시기가 당겨지면서 같은 20·30대라도 자산 형성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력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소득과 대출 한도에 따라 입지와 가격이 제한받지만 증여를 받은 경우 물려 받은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향후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동산에 편중된 고령층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소비가 활발한 자녀 세대로 이전되면 세대 간 격차는 감소한다”면서 “다만 자녀 세대가 승계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장기보유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매나 임대차 매물이 잠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선 위원은 “국회에서 심사 중인 세제개편안대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뀌면 부모가 살지 않는 집을 자녀에게 넘겨 직접 살도록 하는 증여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정부 제도가 자산의 보유, 승계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 등 실거주 중심의 세제개편안이 예고되면서 선제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해 1~10월 전체 증여 흐름을 보면 세제 변화에 민감한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남3구에서 증여가 집중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3구(송파 1073명·강남 1071명·서초 868명)의 수증인 수는 3012명으로 전체의 24%에 달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1일)을 앞둔 3~5월에 증여를 받은 이는 5940명(47%)으로 전체 증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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