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달러 규모 안보 지원 검토…에너지·패트리엇 미사일 공급 확대

러시아 제재 면제권 제한 추진…머스크 스타링크·트럼프 측근도 조사

3일(현지시간) 텍사스주에서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오스틴에서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3일(현지시간) 텍사스주에서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오스틴에서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우크라이나에 약 20조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화한 대러시아 제재를 다시 강화하는 동시에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사업상 이해관계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러시아 제재 강화를 주요 외교·안보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한 민주당 보좌관은 새로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패키지 규모가 약 150억달러(약 20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은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 의회 임기 내 처리해야 하는 국방수권법(NDAA)에 우크라이나 관련 지원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는 에너지 시설 복구와 요격미사일 공급, 정보 지원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에너지 기반 시설 집중 공격으로 전력 공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에너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새 의회가 출범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이름을 딴 러시아 제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해당 법은 러시아 방위산업과 에너지 부문에 대한 금융제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를 추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광범위한 제재 면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실제 법안 처리에는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 기업의 역할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표적인 조사 대상으로는 머스크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거론된다.

우크라이나군의 핵심 통신망으로 활용되는 스타링크는 지난달 원인을 알 수 없는 속도 저하 현상을 겪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회는 머스크에게 스타링크의 속도 저하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보존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대통령 측근들의 사업상 이해관계에 대한 조사도 추진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란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역할을 맡은 스티브 윗코프와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사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의회의 권력 구도 변화가 자국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새로 출범할 미국 의회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재정지원이나 무기 제공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미국 외교정책의 주도권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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