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사금융 양형기준 강화 추진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사금융업 운영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 상한을 징역 5년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추심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기준도 마련한다.

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는 ▷중개수수료 수령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불법사금융업 등 3개 유형으로 나뉜다.

불법사금융업 등 범죄의 권고형량은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 감경영역은 징역 4개월~1년 2개월로 설정됐다.

이자율 제한 위반 등 범죄는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6개월,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로 정해졌다.

중개수수료 수령 범죄는 기본영역 징역 4~10개월,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하로 기존 양형기준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부업법 개정으로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데 따른 조치다. 이자율 제한 위반 범죄의 법정형은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불법사금융업 범죄는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각각 높아졌다. 양형위는 개정 법률이 적용된 사건의 양형통계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참고해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는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등 행위 ▷폭행·협박 등 행위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등 행위의 권고형량은 기본영역 징역 4~10개월,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이하로 정했다. 기존 가중영역 하한인 징역 6개월을 8개월로 높인 것이다.

폭행·협박 등 행위는 기존 양형기준을 유지해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0개월~3년 6개월, 감경영역 징역 8개월 이하로 설정했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거나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신 빚을 갚도록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에서 채무 사실을 공개하는 행위 등이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등 행위 유형에 새롭게 포함됐다.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나 가족이 이사·이직·사직·휴학 등을 하게 되거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가 해당한다. 실직이나 가정파탄, 학업 중단, 자살 시도 또는 자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도 포함된다.

불법 추심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도 구체화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채무자를 위협하는 행위, 가족의 신변에 구체적인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허위·위조 서류나 합성사진 등을 활용한 추심도 형량을 가중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했다.

다만 채권추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등을 미필적으로만 인식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경우와 구분해 형량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피해 회복 여부를 반영하는 기준도 일부 달라진다. 중개수수료 수령과 이자율 제한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추가한다. 반대로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등 추가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양형위는 내년 1월 11일 제150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고, 이번에 논의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안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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