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재경위,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

권칠승 “시장 불확실성 더 이상 방치하면 큰 비용”

조승래 “가상자산 시장 육성 전략 종합안 만들기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이 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이 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이우중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 여부와 관련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와 만나 “당의 입장을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재경위원·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과세 시행 예정일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또 원론적 시각이 있는 반면, 신종 거래와 같은 환경 변화,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추적의 한계 등 제도적, 실무적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공정 과세가 아니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징벌이자, 혼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 육성의 법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0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 위축, 또 국내 자본의 해외 거래소 이탈, 결손금에 대한 손실 이월 공제와 같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우려들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과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도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당에서 (정부에)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고, 재정경제부가 금융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 육성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안을 좀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토대 위에서 과세 근거들이 만들어지고, 과세 조건이 만들어질 때 시장이 참여자들도 과세에 대한 저항이 좀 적지 않을까 싶다”며 “이런 모든 과정들이 시장을 육성하고, 과세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저희들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최 상임부회장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 그리고 사업자 모두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7년여 간 지속된 논의에서 이 제도가 신중하게 설계되고 수립돼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정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 앞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며 도입됐으나 그동안 세 차례 유예됐다. 내년에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게 업계 전반의 의견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과세를 추가로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한 뒤 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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