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미뤄온 曺 책임…韓 선고 엄중히 지켜보겠다”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관해 “국민 상식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 시장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 1심 재판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라는 해괴망측한 주장까지 펴고 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도를 넘는 경거망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겨냥해 한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의 준동에는 관련 선고를 차일피일 미뤄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직격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을 무시하고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도록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미뤄왔다”며 “석방 논란과 비판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오늘로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원내대표는 “내란 가담에 헌정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것은 사법부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라며 “다시는 이 땅에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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