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대법서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국힘 “내란몰이 李 정권에 사법부가 철퇴 내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판결이 19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야권에서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한 전 총리의 판결이 나온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대법원에 대한 보복 탄핵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대법원장에 대한 보복부터 부르짖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각기 다른 사건에 대해 각기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을 두고 모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대법원장 보복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됐다”며 “그리고 또 하나의 조작기소가 추악한 실체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법 왜곡죄도 하나 더 추가됐다”며 “내란몰이로 연명해 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문란”이라며 “이야말로 입법 내란”이라고 정부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을 향해서는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한다”면서 “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직격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이제 용기를 내야 한다”며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명령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희망이 실낱같이 살아나고 있다”며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 요구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계엄을 단호히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법적 판단은 수긍하고 존중해야 한다”며 “오늘의 판단에 불복해 다시 한번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사법부 탄압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raini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