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의 181억 상환은 ‘비정상’정상화 과정

인천시 제물포구
인천시 제물포구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제물포구가 최근 영종구가 과거 중구 시절 발생한 일시차입금 181억원을 상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종전 중구의 편중된 예산 집행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물포구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영종구의 차입금 상환 조치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른 당위적 채무 이행이라고 규정했다.<관련기사 2026년 10월 19일자 본보 - 인천 영종구, 일시차입금 181억 우선 상환… “제물포구도 인천시 검증 응해야” 보도>

앞서 2026년 3월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신설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막기 위해 일시차입금 발생을 지양하고 자금 부족 시에도 자치구 간 추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자금승계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제물포구는 이 합의로 인해 정작 지자체가 수령해야 할 국·시비 보조금 잔액 등 약 123억원을 넘겨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181억원의 일시차입금까지 제물포구가 떠안는 것은 기존 합의 취지에 어긋나며 이중의 재정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처사라는 설명이다.

출범 전 종전 중구는 올해 1월부터 6월 초까지 10억원 이상 대형 지출 사업 11건 중 10건(총 174억 원)을 영종 지역에 집중 집행했다. 운서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비(24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중구 내륙 지역 예산 집행은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건(10억원)에 불과해 극심한 지역 불균형을 보였다.

이와함께 중구가 영종구 출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시청사 확보(44억원), 사무공간 배치(9억 원) 등 총 82억원을 상반기에 일괄 지출하면서 재정 고갈을 초래했고 이것이 결국 181억원 규모의 일시차입금 발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제물포구 측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유림노르웨이숲 소음방지시설 설치, 인현동 화재 보상, 공공요금 등 종전 중구가 처리하지 않고 제물포구로 넘긴 미결 부담금만 이미 1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악되지 않은 추가 부담까지 고려하면 향후 제물포구의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제물포구 관계자는 “종전 중구의 재정 운용 파행과 차입 원인을 무시한 채 단순히 행정구역 일부를 승계했다는 이유로 채무를 전가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일시차입금의 법적 승계 타당성과 기존 자금승계 원칙 위반 여부, 차입 절차의 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