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오른쪽>은 6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오른쪽>은 6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 [인천시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입법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

박종혁 의장은 6일 국회의사당 국회접견실에서 개최된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자치 주요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3대 사안을 제안했다.

우선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율 상향 등 국가 책임 강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위상 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장은 “재정적 뒷받침 없는 지방자치나 국가 책임이 빠진 복지, 법적 근거가 부실한 지방의회는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며 “지방자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회의 실질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