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안에 대해 소위 심사안과 정부 원안을 1·2안으로 병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027년도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소관 예산안과 교육부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을 상정해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교육위 예결소위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전국 사립 일반대와 전문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국공립대 평균 수준인 400만원으로 낮추기 위한 예산 2조733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증액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차안으로 1안, 2안으로라도 협의가 돼서 다행”이라면서도 “충분히 논의를 해오고 당정 협의를 할 게 있으면 다 해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이 밖에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에서 첨단분야 공유대학 확대와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 등을 위해 1150억원을,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비 3412억7000만원 등을 증액 의결했다.
한국장학재단의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 이차보전’ 사업에서는 26억6500만원이 감액됐으며,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도 서울시교육청의 낮은 실집행률을 고려해 100억원이 감액됐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편성 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육위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소관 위원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송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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