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장 전환 4조·청정수소 3조원 투자 지원

무안 산단 지정 1년 이상 단축…이차전지 소부장 특례 확대

반도체 팹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 내년 허용

현대자동차의 울산 1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아이오닉 5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자동차의 울산 1공장에서 작업자들이 아이오닉 5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울산의 내연기관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영향평가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줄인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도 이달 여는 등 총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3일 내놓은 1차 대책에 이어 녹색산업·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울산 H사의 내연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전면 재건축하는 약 4조원 규모 투자를 지원한다. H사는 2027~2031년 울산 1·4공장 전환 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인허가와 각종 영향평가에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절차에 동시에 착수하고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행정절차를 1년 이내에 마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울산시와 H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원스톱 지원 전담자도 지정한다.

약 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도 뒷받침한다. 지난해 청정수소발전 경쟁입찰 공고가 취소된 이후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어려움이 생긴 만큼 이달 입찰시장을 개설해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입찰에서는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제외하고,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기여도에 대한 평가 배점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사업자 선정 후 확정된다.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인 무안 국가산업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국가산단 신속 지정 절차를 활용해 인허가·영향평가 등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줄이고, 7615억원 규모 투자의 조기 이행을 지원한다.

이차전지 관련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는 내년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해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양산시설 등 약 702억원의 신규 투자를 촉진한다. 공장 증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중음향센서 전문기업 I사의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 입주를 지원해 약 400억원 규모 투자도 뒷받침한다.

부생복합발전 시설에 액화천연가스(LNG)를 혼입하는 신기술 도입 절차도 줄인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해 약 697억원의 연료비 절감과 투자재원 확보를 앞당길 계획이다.

반도체 공장의 신속한 증설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반도체 팹(Fab·반도체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 전기·통신공사를 통합 발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두 공사를 각각 발주해야 해 종합건설사가 전체 시공을 총괄하기 어렵고, 공정 조율이나 유지보수에도 애로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도체 제조용 가스용기를 보호하는 실린더캐비닛은 여러 대를 설치할 때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설비를 추가할 때마다 허가 절차를 밟아 생산장비 사용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영농형 태양광의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농림지역에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은 2만㎡ 미만일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12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은 주간 근로시간 제도 변경에 따른 인건비 변동 등을 운영비 조정 사유에 명시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표준실시협약을 개정해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기술개발 지원도 늘린다. 내년 예산안에 차세대 전력반도체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와 실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각 50억원과 70억원을 반영했다.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 기술개발에는 133억원을 편성했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로봇 3대 취약부품 연구개발에는 2027~2029년 국비 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