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 국회 교육위서 신종 부정행위 대책 점검

오늘 오후 초소형카메라 등 부정행위 감독 요령 배포

과기부와 통신 차단 등 협의…내일 오전 발표 예정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신종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막을 기술적·제도적 대책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전부 잡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수능 연기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최 장관은 16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까지 모두 대응하기는 어렵다. 현재로서는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완벽한 부정행위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장비 자체가 첨단화돼 있어 통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100%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오늘 아침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했다. 내일 오전에 그 결과를 반영해 장관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수능에서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기기 관련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매 교시 모든 안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시험장과 교육청, 교육부 상황실을 연결하는 핫라인도 구축한다. 스마트 안경 식별 매뉴얼과 교육 영상 등을 활용해 감독관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수단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전문 기관과 협의해 전파탐지기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파 차단 장치 역시 현행법상 제약이 있고 시험장 주변 주민과 상가의 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당장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의 육안 점검과 수험생의 의심 행동 관찰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 하는 셈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제시한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제시한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 대응책도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최 장관은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의심 행동과 감독 요령에 대한 추가 안내 자료를 오늘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학교 등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왔다”며 “옷소매에 기기를 부착하거나 아주 작은 장비를 사용하는 등 새로운 수법을 다시 정리해 배포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마트폰을 여러 대 가져와 한 대만 제출하거나 다른 기기를 숨겨 반입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장관은 가방 검사와 관련해 수험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양한 소형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반입 물품 확인과 감독 절차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정행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최 장관은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한 응시 제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독관 보호 대책도 쟁점이 됐다. 최 장관은 “일체의 책임 부분은 교육부에서 교육감과 함께 질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감독관 보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수능 연기를 여러 통로로 요청했으나 실현 가능성은 없다. 이날 오전부터 시험지와 답안지 전국 배송이 시작됐다. 이제 와서 수능을 연기하는 것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 장관은 “교육부의 운명을 걸다시피 해 수능이 아무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적어도 상식과 믿음에 근거해 준비한 수험생들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newd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