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국세청·산업인력공단 TF 가동…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분석

5년 응시정지도 청문 거쳐 결정…내년 시험부터 감독 강화 대책 적용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A씨 [유튜브 캡처]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A씨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의 성적을 재점검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가려낸다. 올해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해 최고점을 받은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자격시험 주관부처인 재경부의 세제실장이 단장을 맡아 부정행위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총괄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최근 3~5년치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성적을 대상으로 개인·과목별 점수 분포 등을 살펴 특이사항이 있는지 재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부정행위 의심 사례 등 특이사항이 드러나면 정밀조사에 나선다. 추가 제보나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시작됐다. 국세청은 세무사법에 따라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고, 당사자에게 청문 절차를 위한 사전통지를 했다. 청문을 거친 뒤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부정행위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AI 기술 악용 시험 부정행위 대응조치와 연계해 마련한다. 산업인력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제보센터 신설과 시험장 폐쇄회로(CC)TV 확대,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포함한 시험 관리·감독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화된 관리·감독 조치는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TF 내에서 재경부는 부정행위 대응 총괄과 법령·제도 개선을, 국세청은 부정행위 관련 제재처분과 시험과목·방식 등 제도 관련 심의·의결을 맡는다. 산업인력공단은 수사 협조와 시험 운영과정 조사, 감독 강화 등 시험 운영체계 개선을 담당한다.

재경부는 한국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에게 세무사 시험 및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추진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