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로 한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부지 재검토 발언으로 정책 일관성, 부처 간 소통 부재 등 정부 내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고, 중국의 연이은 사드 보복에도 외교부는 손을 놓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적전분열 양상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경북 성주 사드배치 발표 이후 ‘재검토는 없고, 제3의 장소 또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지만, 지난 4일 박 대통령의 재배치 검토 언급에 따라 기존 입장을 수정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와 관련해 전달받은 바가 전혀 없다”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논의 절차를 거쳐 곧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1시35분경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배치 부지의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제3의 장소 불가에서 검토로 선회했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국방부는 다시 이날 오후 4시 20분경 “현재까지 성주 포대가 사드 배치의 최적지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다시 밝혔다.

청와대 측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언급으로 혼란이 야기됐다는 지적에 대해 “성주 지역의 요청에 응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주가 지역구인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전날 있었던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관련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열상을 드러냈다.

중국의 사드 몽니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언론을 통해 연일 비판강도를 높이고 있고, 상용비자 발급요건 강화, 한류 콘텐츠 제재에 이어 한국을 찾는 관광객 제한움직이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공식적인 조치가 아니라며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산업계, 엔터업계, 관광업계 등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경북 성주를 찾아 ‘사드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일부 더민주 의원들은 중국 방문에까지 나설 예정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사대주의적 매국행위”라는 극단적 언어로 야당을 비난하면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일관성을 잃었고, 외교는 무대책이며, 정치권은 적전분열하고 있다. 한국은 ‘사드’에서 길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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