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금융당국이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시 도관은행 역할을 맡은 기업은행, 자금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기금, SPC(특수목적법인)를 설입ㆍ운용해야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관계 기관과 상의하지 않고 조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 기관들로부터 자본확충펀드 조성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협의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자본확충펀드 조성과 관련해 캠코는 “금융당국ㆍ한국은행과 회의·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기업은행도 “해당사항 없음”, 신보는 “공식적인 협의 자료 없음”이라고 답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서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에게 “한국은행과 법률적 검토를 하고 협의했으며, 신보와도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업은행, 신보, 캠코는 서민을 위해 설립된 기관임에도 현재 대기업 구조조정에 이용될 처지에 놓여있다”이라며, “금융당국은 꼼수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7월에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관련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