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17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맘때면 어김없이 보도블럭 교체 공사가 눈에 들어온다”며 “정말 필요한 일도 있겠지만, 매년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 단지 예산 소진을 위한 사업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효율적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결국 적자평향적 재정운용으로 굳어진다”며 “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체제로 바뀌고 있는 미국을 언급했다.

그는 “세계 최강 경제의 미국이 최근 대대적 재정 개혁에 나섰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화 장관으로 임명,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가 진정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기 위해 성장하려면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한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우리나라 역시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 부여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수지, 총지출 등 주요 재정총량에 적절한 수치적 한계를 설정함으로, 무분별한 재정 사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 초월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