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장관실, 매년 700만원 쓰는데 의견접수 '단 1건'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열린 기관장실’이 소통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열린장관실’ 초기제작에 3300만원, 중노위의 ‘열린 위원장실’ 구축에 2700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 예산을 들여 만든 두 열린기관장실 모두 당초 목적이었던 소통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 '열린 기관장실' 소통 없는데, 예산만 낭비
[박정 의원실 제공]

중노위의 ‘열린 위원장실’ 페이지에는 위원장 인사말과 일정만 게시되고 있을 뿐, 정책 제안을 위한 소통기능은 전무하다. 중노위는 열린위원장실 운영에만 매년 300만원의 예산을 소모하고 있으지만 사실상 해당 예산을 위원장 개인홍보에 전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매년 700만원 가량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고용부 ‘열린장관실’은 ‘장관과의 대화’ 페이지를 통해 정책제안 및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의견 접수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접수된 의견수는 2022년 23건, 2023년 15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올해는 1건의 의견만 접수·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 '열린 기관장실' 소통 없는데, 예산만 낭비
[박정 의원실 제공]

박정 의원은 “소통강화 목적으로 만든 노동부 열린기관장실이 제 역할을 못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고용부는 소통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찾거나, 기관장 소개페이지에 불과한 열린 기관장실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