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금융·외환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 대응”

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연장…범정부 비상대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중동 확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1년 11월 관련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한 후 이번까지 총 9차례 연장이며 32개월째 지속되는 것이다.

정부가 세수감소에도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연장한 이유는 원유 생산국 카르텔의 공급 축소 움직임과 ‘중동 최대 맞수’인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 충돌로 국제유가 상승세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유가가 상승하면 국내 물가도 들썩여 내수 진작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한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브렌트유가 92달러를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확전이 현실화한다면 이미 배럴당 90달러선에 육박한 국제유가를 추가로 밀어 올리면서 ‘중동산 오일’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다. 국제원유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만 봉쇄되더라도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가뿐히 웃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이라크·이란·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LNG)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지난다. 국내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되어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