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새 주민등록제도인 ‘마이넘버’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세금납무 및 사회보장제도 이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유출 위험이 높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 晋三) 내각은 5일 일본 국민 개개인의 소득, 납세 실적, 사회보장에 관한 개인정보를 1개의 고유번호로 관리하는 마이넘버 제도의 시행을 위한 마이넘버 카드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배부된 마이넘버 카드에는 IC 칩이 부착돼 있어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 확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각종 신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카드만 있으면 개인증명을 위한 각종 증명서나 사본, 또는 소득증명서를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편의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아사히(朝日)신문을 비롯한 언론에서는 정보유출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아사히는 “IC칩은 인터넷 거래 등을 위한 본인 확인을 위한 전자증명서 기능이 있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이날 마이넘버 제도 도입을 위한 기업들의 체계 정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기업 경영자와 임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이넘버제도 준비를 ‘대체로 완료했다’고 응답한 기업이 6.6%에 그쳤다. 응답한 기업의 48.2%는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를 유출한 개인과 기업에 최고 징역 4년 형과 벌금 200만 엔을 부과하는 법을 정비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