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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윤석열 1심 무죄나왔다…“정무적 판단 여지” [세상&]
범인도피 등 혐의… 특검은 징역 5년 구형 법원 “정책적·정무적 판단 여지” 무죄 판단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2026.09.11 16:16 -
[속보]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1심 무죄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속보] 윤석열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1심 무죄
2026.09.11 15:27 -
“대미투자는 美의 강탈” 정부기조 반기 들며 장관 되겠다는 龍 [H-EXCLUSIVE]
폭등할 것이고, 개방된 외환시장에서 연쇄적인 달러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자동차 대미 수출관세율 25%를 15%로 내리지 못하는 불이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내란정부’와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까지 꺼냈다. 용 후보자는 “윤석열 내란정부 같은 반국가세력이 아닌 한 어떤 주권국가도 나라 경제를 통째로 무너뜨릴
2026.09.11 11:47 -
[단독] 용혜인 ‘3500억달러 대미투자’에 “투자 아닌 강탈”…李정부 철학 배치
또 “우리 외환보유고의 84%가 단기에 유출되면 당장 환율이 폭등할 것이고, 개방된 외환시장에서 연쇄적인 달러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는 자동차 대미 수출관세율 25%를 15%로 내리지 못하는 불이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험”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내란정부’와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까지 꺼냈다. 용 후보자는 “윤석열 내란정부 같은
2026.09.11 10:19 -
‘쌀 과잉’ 대책이 ‘콩 과잉’ 불렀다…정권 따라 바뀐 농정 탓 ‘10월 두부 대란’ 우려[중기+]
뒤 쌀 수급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양곡관리법으로 옮겨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023년 3월23일 쌀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해 4월 취임 후 처음으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남는
2026.09.11 08:37 -
여야 대정부질문 이틀째 격돌…“호르무즈 파병 신중”·“골다공증 군대”
거짓말도 잘 해야 되고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 정도 받아야 되는것 아니냐’고 한다”고 비꼬았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정부가 실용·합리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도마 위에 올렸다. 한복 차림으로 등장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해서 경제적·외교적 영토를 넓히고 있다”며
2026.09.10 19:30 -
“남편 대통령 되고, 재산·명예 다 잃어”…김건희의 눈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뒤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2026.09.10 06:26 -
與김동아 “한동훈 공개 ‘기소계획서’, 검찰 외부 나갈 수 없는 자료로 확인”
”고 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 지명 배경을 검찰의 ‘공소 취소’와 연결 짓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의원은 “김승원 후보 본인이 공소 취소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 시절에 있었던 조작 수사와 잘못된 기소에 관해서는 충분히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작 기소에 대한 검찰 내부의 진상 규명이
2026.09.09 09:21 -
法,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담당 재판부 변경…연수원 동기 요구
점을 고려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다. 다만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토대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6.09.08 20:04 -
여인형 “메모 속 ‘ㅈ’은 노상원 아닌 강호필”…특검 해석 정면 반박
지상작전사령관을 가리킨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ㅈ’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 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해석이 틀렸다는 취지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메모의 의미를 묻는 윤 전
2026.09.07 20:43
HeralDeep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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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00원대 ‘뉴노멀’…원화 실질구매력은 얼마나 추락했나 [Deep Spot]
대비 고평가(원화강세), 100을 못 넘기면 저평가(원화약세) 됐다는 얘기다. 명목실효환율은 12·3 비상계엄 당시만 해도 92선을 웃돌다가 작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세전쟁 발발로 87.65(4월 9일 당시 환율 1484.1원)까지 내렸다. 이후 작년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90선을 웃돌면서 회복세를 보였지만 다시 낙폭을 키우며 80선으로 떨어진
2026.0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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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치솟은 CDS프리미엄 급락에도…환율은 왜 아직도 높나 [Deep Spot]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1월 36.99bp에서 2월(30.84bp), 3월(32.92bp)로 점차 안정되는 듯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한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여파까지 겹치며 다시 36.64bp로 뛰었다. 특히 파면 결정이 내려진 4월 4일은 40.43bp로 40bp를 넘어섰고, 같은 달 7일에는
2025.12.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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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APEC에서 승리하는 방법 [허아람]
카메오 출연한다. 외교부는 이 장면이 내부 위기 이후 한국이 세계 무대로 질서 있게 복귀한다는 의미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이는 결국 그의 기소·탄핵·극심하게 분열된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연쇄 사건을 촉발했다. 그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정권은 진보 진영으로 교체됐다
2025.10.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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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왜 기업들은 치를 떨까? [Deep Spot]
간담회가 열렸고 관련 공시 규제가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내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12조원을 넘어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지난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하며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기업가치 제고 전략 중 하나로 거론했다. 기업들이 자율 공시 방식으로 주주환원 계획을 내놓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 윤
2025.07.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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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단 290원 오르는데…사장님이 알바생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Deep Spot]
임금을 주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고, 사용자들은 “일하지 않은 날까지 시급을 줘야 하느냐”며 맞섰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주휴수당 폐지를 검토 과제로 올렸지만, 구체적 개편 논의는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휴수당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이분법보다, 임금체계 전반을 손보는 방향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주휴수당 자체는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2025.07.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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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라고 신재생株만 보면 반쪽 전략…‘OO株=찬밥’ 오해 말아야 할 이유는 [신동윤의 투자,지정학]
방향성은 일치하지만,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진보 진영과 원자력에너지의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보수 진영이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 올인’ 사이에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 과정에 대한민국은 원전 생태계가 약화하며 국가 경쟁력이 후퇴한 동시에, 2050년까지
2025.06.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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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무죄확정 손준성 탄핵도 기각?…판결문의 반전 [박지영의 법치락뒤치락]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신빙성을 낮추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부와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여권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논란은 2021년 9월에 불거졌습니다.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가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5.05.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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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Topsy-Turvy World [Barry Eichengreen]
Berkeley - Last November, I wrote in the Korea Herald of th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of Donald Trump’s victory at the polls. At the time, predictions of the likely actions of President Trump were, necessarily, speculative. Did Trump mean what he said about tariffs? Might he consider another diplomatic opening to North Korea? We have now had a bit less than two months of Trump in office. Some of his early actions are in line with predictions. But others are startling departures. They pose challenges for a South Korea that has long seen the United States as an economic, political and geostrategic partner. Most obviously, South Korea can no longer count on the United States to guarantee its security. During Trump’s first term, disputes over U.S.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centered on cost sharing. Trump was expected to revisit the issue in his second term, but only for symbolic reasons. At 2.8 percent of GDP, South Korea’s defense spending is already within a hair’s breadth of the 3 percent to which Trump has pointed as the minimum acceptable. In light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deep suspicion of China, a country on Korea’s doorstep, several former Trump official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s Fred Fleitz, concluded that Trump would avoid criticizing South Korea for inadequate defense spending. Speeches by Defense Secretary Pete Segseth to NATO and Vice President J.D. Vance to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and now Trump’s disastrous Oval Office blowup with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have shown that burden sharing is not the issue. The United States is no longer prepared to shoulder any of the defense burden, full stop. America First means America alone, “alliances be damned.” It is worth recalling these last three words, in quotes, have precedent in American history. George Washington uttered them in his Farwell Address to the nation in 1796. This is a reminder that the isolationist strand in American politics runs deep. But no one is more isolationist than the current U.S. president. Trump has not said as much, but his presidency means the end of NATO. There will be no U.S. boots on the ground in Ukraine or, eventually, elsewhere in Europe. By implication, no amount of money will be enough to conv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to maintain 26,000 U.S. troops in Korea. Providing munitions to Ukraine will no longer garner U.S. goodwill, since Ukraine is no longer a U.S. priority. Seoul needs to start now in ramping up Korea’s defense spending and military enlistment numbers. European countries sharing a border with Russia, such as Poland, are already spending close to 5 percent of GDP on defense. Sharing a border with North Korea means that South Korea, looking to the day when U.S. troops are withdrawn, should do likewise, and urgently. Trump’s aligning himself with Vladimir Putin also clarifies his like approach to North Korea. Trump not only admires autocrats but sees himself as an autocrat. He will warm to the thought of meeting with fellow autocrat Kim Jong Un. In Trump’s topsy-turvy world, Moscow is an ally, so the fact that North Korea provides military hardware and troops to Russia is no longer a concern. That North Korea has reserves of rare-earth metals but lacks the infrastructure to mine them will lead Trump to propose an investment fund and a U.S.-DPRK joint venture to extract them. Seoul should steel itself for a world in which North Korean officials make regular diplomatic visits to Washington, D.C. Nor should South Korea expect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in its quest to restore political stability. In December, the Biden Administration expressed “grave concern” about President Yoon’s declaration of martial law. Not so President-Elect Trump. Through executive orders and verbal statements, Trump has shown himself not merely to be above the law, but to regard himself as the personal embodiment of the law. He has stripped the military of top brass and civilian departments of inspector generals when either show a sign of questioning his authority. He has deployed the army at home, purportedly to secure America’s southern border, but who knows for what future purpose? Trump is the last person to object to the imposition of martial law. Last year President Biden held his Summit for Democracy in South Korea. Trump is unlikely to follow suit, or to do anything else to encourage Korea to hold free elections and restore normal democratic processes. Compared to this seismic shift in political values and alliance politics, Trump’s economic policy statements almost seem like they are of secondary importance. The president has made clear that he means what he says about tariffs, if precisely what he says changes by the day. It is now clear that tariffs are not mere bargaining chips; the president fully intends to impose them. South Korean diplomats can meet as often as they wish with U.S. Commerce Secretary Howard Lutnick. But tariffs on imports from South Korea, most likely at a 25 percent rate, are coming, diplomatic efforts or not. What Trump appreciates most from an economic partner, his statements make clear, is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can point to its prowess in semiconductors and steel, two sectors Trump especially values. But ramping up Korean investment in the U.S. is easier said than done. And doing so will have costs for the Korean economy. Samsung invests at home because of the availability of experienced labor. Workers with the same dedication and experience are not abundant in the United States. Reflecting this, Samsung’s early efforts to produce advanced semiconductors in Taylor, Texas have been less than successful. Moreover, Korean companies have limited funds. If they invest more in the U.S., they will invest less in Korea, with negative implications for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Finally, Korean firms, when contemplating investment in the U.S. as a way of fending off Trump’s tariffs, face a collective action problem. Multiple Korean companies will have to invest for Trump to take notice. But each of them has an incentive to hold off in the hope that investment by others will be enough to produce the desired result. In the 1960s and 1970s, Korean companies took marching orders from the Park Government about where and when to invest. Analogous marching orders could solve their current collective action problem. But those days are over. Korean companies no longer take orders from the government. They decide for themselves about the best place to invest. So the road forward is rocky. The only solace is that, now that we are almost two months into the Trump Administration, there are just 46 months to go.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트럼프식 세계관’ 필자는 지난해 11월 버클리에서 한국의 헤럴드경제신문에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고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예측하는 것은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상당 부분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과연 그는 공언한 대로 관세를 높일 것인가? 미국은 북한과 또 한 번 외교적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지 두 달이 조금 되지 않았다. 그의 초기 행보 중 일부는 예상과 일치하지만, 일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미국을 오랫동안 경제적, 정치적, 지정학적 파트너로 여겨온 한국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한다. 가장 확실한 부분은,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안보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트럼프 1기의 핵심 쟁점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비용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그리고 트럼프가 2기 임기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하더라도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이미 GDP의 2.8% 수준으로, 그가 최소 기준으로 언급한 3%에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가진 강한 의심을 고려할 때, 프레드 플라이츠(Fred Fleitz)등 전직 관리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말한 것처럼, 트럼프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나토(NATO) 연설, 밴스 부통령의 뮌헨 안보회의 발언, 게다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가진 백악관 회담에서의 재앙적인 갈등은 논쟁의 핵심이 ‘비용 분담’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상기시켰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어느 나라의 방위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사실상 ‘동맹 따위는 상관없다’(alliances be damned)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 짧은 문구가 미국 역사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796년 조지 워싱턴이 고별 연설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미 정치에서 깊은 뿌리를 가진 고립주의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만큼 철저한 고립주의자는 없었다. 비록 직접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트럼프 2.0은 사실상 NATO의 종말을 의미한다.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 전 지역에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다. 같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한국이 아무리 많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26,0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우크라이나가 빠진 지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더 이상 미국에게 잘 보이는 길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부터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병력 규모를 늘려야 한다. 이미 폴란드와 같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고 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한 한국도 주한미군 철수 이후를 대비해 유사한 수준의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푸틴과 입장을 같이하는 것 역시 미국의 대북 접근법과 관련이 있다. 트럼프는 독재자들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일종의 독재자로 인식한다. 따라서 그는 동류의 독재자인 김정은과의 만남을 반길 것이다.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트럼프식 세계관에서 러시아는 동맹국이므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와 병력을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북한에 희토류 금속이 풍부하지만 채굴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는 미국과 북한 간 희토류 공동 개발 펀드와 합작 투자를 제안할 수도 있다. 한국은 북한 외교 인사들이 주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정국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미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심각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명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다르다. 그는 행정명령과 공개 발언을 통해 본인을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규정했고, 심지어 법 자체를 본인의 권력과 동일시하는 태도까지 보였다. 트럼프의 권위에 도전하는 기미가 보이면 군 수뇌부와 민간부문 내 감찰관을 숙청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남부 국경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미군을 본토에 배치했지만, 숨은 의도가 무엇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계엄령에 반대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인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다. 바이든은 지난해 한국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를 이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한국이 자유로운 선거 제도를 유지하고 민주적 절차를 복원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토록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치적 가치 및 동맹관계의 흐름과 비교하면, 트럼프의 경제 정책 발언은 부차적인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관세 문제에 있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주 바뀌지만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관세 인상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실제로 실행될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국 측 외교 인사들이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 상무장관과 아무리 자주 회담을 갖더라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가 교역국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미국 내 직접 투자로 보인다. 한국은 반도체와 철강 등 트럼프가 중요시하는 산업에서 경쟁력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확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삼성은 숙련된 인력이 풍부한 국내 시장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 반면 미국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숙련된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Taylor)에서 추진했던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자금은 한정되어 있다. 미국 투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한국 내 투자는 줄어들게 되어, 국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미 투자를 고려할 때 ‘집단 행동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트럼프가 관심을 가질 만큼의 영향을 미치려면 여러 한국 기업이 동시에 투자해야 하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선 다른 기업이 먼저 투자하기를 기다리는 편이 유리하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은 기업들에게 투자 대상 지역과 시기를 지시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 정리하자면, 앞으로의 길은 분명히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그 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그의 4년 임기 중 거의 두 달이 지나갔다는 것이다.
2025.03.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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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Political and Economic Disconnect[Barry Eichengreen]
To say that South Korea faces troubled times may be the understatement of the year. The year is still young, so there’s still time for another understatement to top this one. But it’s hard not to be alarmed by how events are unfolding in the country. Above all, there is domestic political turmoil, with the impeachment of a president, resignation of an acting leader, and conviction of the head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on charges of violating the country’s election law. President Yoon Suk Yeol refuses to go quietly; indeed, he refuses to go at all. Opposition leader Lee Jae-myung denies all guilt and vows to appeal a conviction that would otherwise prevent him from running for the presidency this year. Economic forecasting is a breeze compared to the impossibility of predicting how these events will play out. No question, all this chaos has tarnished South Korea’s reputation as a well-governed, stable democratic country. There would similarly seem to be little reason to doubt that these political upheavals will have serious economic repercussions. Indeed, economists have undertaken scores of studies showing how political uncertaintynegatively impacts the economy. Nicholas Bloom of Stanford University has shown that political uncertainty leads to an increase in the equity risk premium. (That’s a technical way of saying that it depresses the stock market.) Vikas Agarwal of the University of Georgia found that households disturbed by uncertain political conditions are inclined to withdraw from the stock market and instead keep their money under the mattress. Wexing Wu of the University of Business and Economics in Beijing found that households reduce consumption spending when political uncertainty spikes. Candace Jens of Tulane University has shown that political uncertainty causes firms to delay in issuing debt and equity used to finance investment projects. Multiple indicators suggest that Korean households and firms are responding in these ways. Consumer sentiment fell dramatically in December from its level in the preceding four months. We can expect less household spending to follow. The business confidence outlook similarly dropped sharply last December, in the largest single month-over-month decline since the outbreak of the Covid-19 pandemic. This points to less investment. In response, global banks and rating agencies have been shaving their forecasts for South Korean GDP growth in 2025. There is a paradox, however, namely that the Kopi stock market index has bounced back. As I write these words, it is now higher than it was on December 3, when an exasperated President Yoon declared martial law. This is not the outcome predicted by scholarly studies of the impact on the stock market of political uncertainty. The level of the Kospi is supposed to capture the expected future profits of Korean firms, which depend on the country’s growth and exports. Someone out there evidently thinks that these are as solid today as they were at the beginning of December. Perhaps investors are hoping that even if consumption and investment weaken, Korea can export its way out of its economic difficulties, as it has more than once in its history. But this is unlikely. The impending presidency of Donald Trump will not make exporting to the United States any easier. To the contrary, Trump shows every sign of meaning it when he says that he will resort to tariffs. South Korea, which he criticizes for spending too little on its defense, should not expect to be exempt. Meanwhile China, another important market for Korea, shows signs of economic slowing and, worse, of descending into a Japan-style deflationary slump. The Chinese authorities are belatedly taking steps to support their economy. But insofar as one of their main measures is to allow the yuan to weaken on foreign exchange markets, this will make exporting to China harder, not easier. Probably the most important factor supporting the Kospi and the Korean economy is the careful, constructive response of other Korean policy making institutions. Within a day of Yoon’s abortive declaration of martial law, the Bank of Korea announced emergency measures to calm the markets, increasing short-term liquidity and preparing to intervene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as needed.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pressed local banks to extend the maturity of foreign currency loans in order to aid companies hit by currency market volatility. Korean representatives have similarly met with rating agencies and U.S. government officials to reassure them that the economy remains sound and stable. The politicians can make all the noise they want, but the technocrats, it would appear, continue to carry out their responsibilities competently. Unfortunately, this decoupling of political events on the one hand and economic and financial outcomes on the other can’t continue indefinitely. Further escalation of political rhetoric, such as talk of how the country is descending into “civil war,” would have a deeply damaging impact on consumer confidence, investor sentiment and the economy, and there would be nothing the Bank of Korea or anyone else could do about it. Eruptions of violence between Yoon’s supporters and opponents or between the Presidential Secure Service and other agencies of government, such as the police and military, would be even more damaging. Here one can’t help but be reminded of events in Washington, D.C. on January 6 th , 2021, when violent supporters of Donald Trump broke into the U.S. Capitol, threatened sitting members of the U.S. Congress, and cost five Capitol police officers their lives. But it is also important to remember what happened after that. Political order reasserted itself. Members of the mob who stormed the Capitol were arrested, tried and convicted. The U.S. stock market hardly budged at the time. And it subsequently rose to all-time highs. This suggests that South Korea still has a chance to avoid permanent damage. Previous impeachments of South Korean presidents in 2004 and 2016 did not have a lasting impact on market sentiment or the economy because normalcy was restored sooner rather than later. The restoration of normalcy is similarly the challenge facing South Korea today. Those of us who know the country remain confident that it is up to the task. 한국 정치와 경제의 분리 한국이 올해 난관에 부닥쳤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절제된 표현’일 것이다. 아직 새해 벽두인 만큼, 이보다 더 절제된 표현이 필요한 순간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어쨌든 지금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느긋하게 앉아 있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우선 한국의 국내 정치가 아수라장이다. 대통령 탄핵, 국무총리 권한대행 퇴진, 주요 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등 이슈가 산적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순히 물러나기는커녕 전혀 물러나지 않을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유죄 판결에 항소했다. (그러지 않으면 올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 그에 반해 경제 예측은 ‘누워서 떡 먹기’다. 이런 혼란이 탄탄한 거버넌스와 안정적인 민주주의라는 한국의 명성에 먹칠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치 불안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리라는 점 역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실제로 이미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각종 연구를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부정적인 영향을 입증해 놨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니콜라스 블룸 교수는 정치적 상황이 불확실하면 자본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식 시장을 침체시킨다는 말을 현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지아 대학교의 비카스 아가왈 교수에 따르면 정치적 혼란으로 불안감을 느낄 경우, 가계는 주식을 처분하고 돈을 침대 밑에 쌓아두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베이징 소재 대외경제무역대학의 웨이싱 우(Wexing Wu) 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가계는 소비 지출을 줄인다고 지적했다. 툴레인 대학교의 캔디스 젠스(Candace Jens)는 정치가 불안하면 기업은 투자 사업의 자금이 되는 부채와 자본의 발행을 연기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여러 지표를 볼 때 한국의 가계와 기업 역시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소비자 심리는 지난 12월에 직전 4개월보다 훨씬 더 위축됐다. 앞으로 가계 지출이 더 줄어들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 기업 신뢰 전망치 역시 지난 12월 대폭 하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전월 대비 낙폭을 기록했다. 투자가 감소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응해 전 세계 은행들과 신용평가사들은 2025년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런데 여기서 모순이 발생했다. 코스피가 반등한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2025년 1월11일)에 코스피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에 차 계엄령을 선포했던 12월 3일보다 더 상승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식 시장에 미친다던 학술 연구와는 전혀 다른 결과다. 코스피는 원래 한국 기업의 예상 미래 이익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이익은 한국의 성장과 수출에 좌우된다. 누군가는 지금 이런 성장과 수출이 12월 초만큼 견조하다고 믿는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더라도 한국이 이 경제적 난관을 수출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듯하다. 과거에도 늘 그랬듯 말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대미 수출길은 더 험난해질 것이다. 트럼프는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한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마저 너무 적다고 불평하고 있는 마당이니, 한국은 관세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한국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장인 중국은 경기 둔화, 더 심하게는 일본식 디플레이션에 빠질 징조를 보인다. 중국 당국은 뒤늦게 경기 부양 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한, 대중국 수출은 더 힘들어질 뿐 쉬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코스피와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한국의 여타 정책 입안기관들이 신중하고 건설적으로 대응한 덕분일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실패로 끝난지 하루 만에, 한국은행은 긴급 조치를 발표하고 시장 진정시키기에 나섰다. 단기 유동성을 확대하고 필요시 외환 시장에 개입할 준비를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들을 압박해 외화 대출의 만기를 연장시켰다. 통화 시장의 변동성에 타격을 받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표자들은 신용평가기관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경제는 앞으로도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안심시켰다. 정치인들은 마음 내키는 대로 온갖 잡음을 만들 수 있지만, 기술 관료들은 각자의 소임을 능숙하게 해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금융 상황이 정치적 사건들의 영향권에서 영원히 벗어나 있을 수는 없다. “내전”으로 격화될 가능성을 비롯해 정치적 수사가 고조된다면, 소비자 신뢰도, 투자자 심리 및 경제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며, 그때 가서는 한국은행이든 누구든 손쓸 도리가 없을 것이다. 윤석열 지지지와 반대 세력, 혹은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군 등 기타 정부 부처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떠오른다. 도널드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들이 국회 의사당에 난입해 현역 의원들을 위협했고, 경찰관 5명이 순직했다. 그러나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도 꼭 기억해야 한다. 정치 질서는 자연스레 제자리를 찾아갔다. 의사당에 침입했던 무리는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미국 증권 시장은 거의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즉, 한국도 아직 영구적인 피해를 막을 기회가 있다는 의미다. 2004년과 2016년의 대통령 탄핵은 시장 분위기나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머지않아 상황이 정상으로 회복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한국은 정상 회복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필자를 비롯해 한국을 잘 아는 이들은 한국이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2025.01.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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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군, 이미 태평양서 中 해군에 밀린다?…‘트럼프 도움 요청’ K-조선 주목할 이유는? [신동윤의 투자,지정학]
한국을 콕 집어 미국 해군력 재건의 파트너로 삼고 싶단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군함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약화 중인 ‘美 우위’ 구도 자세한 이야기를
2025.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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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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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중앙지법 제공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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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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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 지난해 5월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당시)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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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달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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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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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지난해 2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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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해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