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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이다. LH는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경매차익을 활용해 임대료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라 LH는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2024-11-11 10:53

집값 뛰자 ‘셀프 등기’ 다시 늘었다

주택 매수자가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가 재차 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매수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출 이자와 중개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커지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고육지책을 짜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고한 건수는 3231건으로 전달(2325건) 대비 39% 급증했다. 1년 전인 작년 10월(2657건)과 비교하면 21% 증가했다.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중 셀프 등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0.85%로 전달(0.62%)보다 0.23% 뛰었다. 셀프 등기를 하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법무사 수수료를 절감해 매매와 관련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등기 대행 수수료도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수임료는 주택 가격의 0.1% 수준이다.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

2024-11-08 11:26

GS건설 허윤홍 대표,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허윤홍(사진) GS건설 대표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7일 밝혔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일상 속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지난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처음 시작됐다. 허 대표는 윤을식 교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지목을 받아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GS건설은 올해 한국 ESG기준원(KCGS)가 발표한 ‘2024년 상장기업 ESG 평가등급’에서 통합등급 ‘A(우수)’를 획득했다. 최근에는 고대의료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도 폐안전모를 재활용한 건축자재 개발도 검토하는 등 향후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허 대표는 “ESG 선도기업으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

2024-11-07 11:24

분담금 1억원 덜 내도 된다…‘사업성 보정계수’ 수혜지 처음으로 나왔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5차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긴 사업성 보정 계수, 현황 용적률 인정 방안 등을 처음으로 적용해 정비 사업지 3곳의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성 개선 방안을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재개발 ▷상계동154-3번지 일대 재개발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등에 적용한 정비계획결정 및 경관심의안 등을 수정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3개 지역은 기본계획고시 전에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주민공람을 실시한 구역으로, 기본 계획의 사업성 개성방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다. 시는 이미 주민 공람된 지역이어도 입안권자인 자치구와 협의해 기본계획 고시 후 한 달 만에 사업성 개성방안을 적용했다. 시흥1동 871번지 일대와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

2024-11-07 09:00

전문가 “중장기계획...집값잡기 역부족”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주택 공급 시기와 규모를 고려할 때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기존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이 목표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적은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연간 공급되는 20만 가구의 25% 수준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신규택지 후보지 중 서초구 서리풀지구에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수석위원은

2024-11-06 11:22

LH, 위기임산부 출산·양육 돕는 쉼터 공급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동대문구와 성북구에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위기임산부 쉼터’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문제로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한다. 위기임산부 쉼터는 영아유기, 출생 미신고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위기임산부가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공간이다. 모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비공개시설로 운영되며, 오는 12월 개소 예정이다. LH는 5일 서울시와 위기임산부 쉼터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생활편의시설, 병원 등 접근성이 높은 매입임대주택(10호)을 위기임산부 쉼터로 지정하고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한다. 서울시에서는 보호 대상 위기임산부를 선정해 출산·양육 및 생계·심리지원 등 맞춤형

2024-11-06 09:57

광운대·상봉역 일대 개발 탄력…서울 동북권 위상 바뀐다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서울 동북권의 개발이 본격화된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이 착공한데 이어 상봉역 일대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광운대역·상봉역 일대 주택 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에서 착공식을 열었다. 지난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지 15년 만이다.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사업은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15만6491㎡ 면적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운대역은 1호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향후 GTX-C의 개통도 예정돼 있어 삼성역까지 9분이면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광운대역 일대를 경제·생활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사 이전을

2024-11-06 09:57

이 정도로 집값 잡기 힘들다…“강남은 ‘로또분양’ 될 것”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로명·박자연 기자]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서울·경기 지역에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시장의 공급 절벽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분석이다. 신규 택지를 개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공급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221만㎡)에 공급하는 2만 가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 대곡·화정동(199만㎡), 경기 의정부시 신곡·용현동(81만㎡) ,경기 의왕시 오전·왕곡동(187만㎡) 등 총 5만 가구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리풀 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화

2024-11-05 16:52

동두천 전원주택 두번 유찰에 반값으로 ‘뚝’

최근 경매 시장에서 반값 수준으로 떨어진 수도권 단독주택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실수요자들은 경매 시장에서 유찰이 반복된 전원주택에 주목하며 싼값에 매수할 기회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물건의 경우 권리 분석상 문제가 없어도 경매 절차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5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단독주택은 오는 20일 3차 매각일을 앞두고 있다. 감정가 5억1692여만원에 나왔으나 두 번 유찰돼 최저 입찰가가 감정가의 반값 수준인 2억5329여만원까지 하락했다. 이번에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하면 최저입찰가는 1억7730여만원까지 떨어진다. 이 물건은 567㎡(171평)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279㎡(84평) 규모 2층 주택을 일괄 매각하는 물건이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후순위 전세권자가 집주인을 대상으로 신청한 강제경매 사건이다. 제시 외로는 보일러실과 창고, 정자 등이 포함돼 있다. 2014년 사용 승인을 받은 10년차

2024-11-05 11:32

“통장 텅 비었다. 한 푼이라도 아끼자”…‘셀프 등기’ 다시 늘었다 [부동산360]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주택 매수자가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매수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출 이자와 중개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고육지책을 짜낸 것이다. 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매수인이 직접 등기를 신고한 건수는 3231건으로 전월(2325건) 대비 39% 늘었다. 1년 전인 작년 10월(2657건)과 비교하면 21% 증가했다. 전체 소유권이전등기 중 셀프 등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0.85%로 전월(0.62%)보다 0.23% 뛰었다. 셀프 등기를 하는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법무사 수수료를 절감해 매매와 관련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하면서 등기 대행 수수료도 증가하는 추세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수임료는 주택 가격의 0.1% 수준이다. 대한법무사협회의 &ls

2024-11-05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