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잠든 연인의 머리 수십회 때려 사망…50대, 항소심서도 징역 5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승용차 뒷좌석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연인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A씨의 폭행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43분부터 이튿날인 7월 3일 0시 25분까지 안성시 양성면 한 도로에 세워둔 승용차 뒷좌석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여자친구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십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머리부위 둔력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47%로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을

2026-05-10 10:17:59

국힘 “양도세 중과 재개…李정부의 독선 ‘매물 잠김’ 자초”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 것에 대해 “결국 우려했던 ‘매물 잠김’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시작됐다”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최고 82.5%에 달하는 징벌적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압박해 왔다. 그러나 정작 팔려고 하자 가혹한 세금 장벽을 세웠다”며 “팔라고 몰아붙여 놓고, 팔 수 있는 퇴로는 막아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늘어난 급매물은 정책 효과가 아니라,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회피 물량이었다”며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3월 고점 대비 13% 넘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중과 재개 방침을 밀어붙이는 사이 전세와 월세 물건도 급감했다”며 “전세 가격은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고 있다. 세입

2026-05-10 09:58:40

장동혁 “진짜 지옥 부동산…이재명은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 떨어졌으니 웃고 있으려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면서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전월세 시장은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작년보다 몇십만원씩 올랐다”면서 “강북구는 26만원 올라서 99만원, 용산구는 69만원 올라서 무려 313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만 끝나면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할 것”이라며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며 “그나저나 분당 아파트는 광고만 하고 끝내 안 팔 건가?”라고 밝혔다.

2026-05-10 09:26:40

“투자하면 고수익” 수억원 가로챈 50대 은행원 징역형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50대 은행원이 금융상품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고객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A씨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고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지난해 1월 18일까지 은행원으로 근무하면서 B씨 등 피해자 2명을 속여 금융상품 투자금 등 명목으로 5억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이벤트성으로 수익률이 좋은 단기 금융상품이 있다”며 “돈을 투자하면 기존 정기예금 만기일까지 원금과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4억원을 받아내는등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하며 쌓은 신뢰를 범행에 이용했다. A씨는 또 다른 피해 고객에게 “자녀가 외국에 유학을 가게 돼 잔고 증명이 필요하니 돈을 주면 잔고 증명 후 바로 돌려주겠다”,

2026-05-10 09:12:55

박민식-한동훈 ‘600m 코앞’ 선거사무소 동시 개소…하정우도 출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10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각각 개최한다.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이날 개소식을 갖는다. 박·한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부산시 북구 덕천동 대향빌딩과 덕천동 한진빌딩에서 개소식 행사를 각각 갖는다. 두 사람의 사무실은 직선거리로 600여m 거리다. 박 후보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 후보의 선거개소식에는 한지아·진종오 의원 등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한 후보의 만류로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자당 의원이 한 후보를 지원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2026-05-10 08:44:20

국힘 “공소취소 뜻? 국민은 안다…그것이 ‘李대통령 죄 지우기’라는 것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국민 상당수는 공소취소를 모른다’는 취지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박성준 의원이 라디오와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의 뜻을 모른다’며 해괴망측한 논리로 국민을 모독했다”면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의 지적 수준을 폄훼하며 본질을 흐리려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민들에게 ‘공소취소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라. 10명 중 8~9명은 뜻을 잘 모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의 발언은 국민을 무지한 집단으로 치부하며 ‘잘 모를 테니 어물쩍 밀어붙여도 된다’는 오만함과 대국민 입법 사기의 본심이 투영된 결과”라면서 “국민은 ‘공소취소’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2026-05-10 08:23:30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쾅…사망사고 낸 60대 금고형 집유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양형이유로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내세웠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저녁 울산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직진신호인데도 좌회전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05-10 08:08:17

“김용 공천” 與의원 72명 릴레이 지지선언…“응답하라, 당지도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2명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보궐선거 공천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40%가 넘는 다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단일 정치사안에 70명 가까운 의원들이 공식 입장을, 그것도 한목소리로 밝힌 사례는 거의 없다. “김 전 부원장을 더 이상 정치검찰의 희생양으로 둘 수 없다”는 게 이들이 나선 이유다. 의원 면모도 다양하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 등 경기 의원뿐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모임인 7인회 핵심 충남 문진석 의원, 단식중인 전북 안호영 의원까지 가세했다. 초선부터 중진까지 지지선언 그룹에 고루 포진해있다. 국회의장 도전을 예고한 조정식·김태년·박지원 의원과 최고위원인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의원 역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지지는 단순한 전부원장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 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2026-04-27 14:41:15

셀트리온, 日서 ‘스테키마’ IV 제형 허가

셀트리온이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 정맥주사(IV) 제형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스테키마 IV 제형 허가를 통해, 기존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을 적응증으로 하는 피하주사(SC) 제형에 이어 크론병(CD) 적응증을 추가 확보하며 치료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투여 환경과 환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져 스테키마의 제품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게 셀트리온의 평가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일본 우스테키누맙 시장은 염증성 장질환(IBD) 영역에 전체 매출의 약 97% 가 집중돼 있다. 그 중 약 절반을 차지하는 CD 적응증 확보로 고수요 시장으로 평가되는 IBD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진 만큼 셀트리온은 점유율 확대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허가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 허가도 추가해 ‘풀라벨’ 제품으로 일본 내 우스테키누맙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한

2026-04-22 11:31:37

셀트리온, 日서 ‘스테키마’ IV 제형 허가 추가 승인…IBD 적응증 확대로 日공략 속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셀트리온이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성분명 우스테키누맙)’ 정맥주사(IV) 제형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스테키마 IV 제형 허가를 통해, 기존 건선 및 건선성 관절염을 적응증으로 하는 피하주사(SC) 제형에 이어 크론병(CD) 적응증을 추가 확보하며 치료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투여 환경과 환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처방이 가능해져 스테키마의 제품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게 셀트리온의 평가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일본 우스테키누맙 시장은 염증성 장질환(IBD) 영역에 전체 매출의 약 97% 가 집중돼 있다. 그 중 약 절반을 차지하는 CD 적응증 확보로 고수요 시장으로 평가되는 IBD 시장에 진입이 가능해진 만큼 셀트리온은 점유율 확대에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이번 허가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 허가도 추가해 ‘풀라벨’ 제품으로 일본 내 우스테키누

2026-04-21 10: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