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는 대기업만 지원, 결국 국민 부담” 야당 반대 -한국은행도 “국민적 합의 없이 양적완화 어렵다”

[헤럴드경제]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이른바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의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도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형 양적완화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9일 한은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건 재정의 역할”이라며 “한은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공감대가 없이 한국은행이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긴 어렵다는 이야기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은에서 산은의 산업금융채권(산금채)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인수하는 게 핵심이다.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행법(이하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은법에 따르면 한은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 또는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정부보증채만 매입할 수 있다. 현재 법으로는 산은 출자나 산금채 인수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한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개정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데 야당은 한국형 양적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는 29일 국회에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결국 전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양적완화 카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경제와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양적완화가 대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게 돼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으로 양적완화보다는 법인세율을 2009년 이전처럼 25%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인세율은 2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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