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을 일부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열악한 시군 재정과 심각한 농어촌 누수율을 고려해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상수관로의 31%인 5만8000km, 정수장의 58.5%인 286곳이 20년 이상 된 낡은 시설로 법적 내구연한을 넘겼다. 2014년 상수도 누수량은 전 국민이 48일간 쓸 수 있는 6억9000만㎥였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6059억원에 이른다. 농어촌의 상수도 누수율은 28.8%다. 군지역 수돗물 생산원가는 특별·광역시의 2.6배 수준이지만 수도요금은 30%밖에 높지 않아 요금 현실화율은 43.4%에 불과하다.

정부는 1단계로 내년에 군 지역 20여 곳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검토해 시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환경부 실태 조사에서 개량이 시급한 상수관로는 3000km, 정수장은 41곳이었다. 모두 보수하려면 3조원 가량이 든다.

정부는 사업 우선순위와 적정성 등을 사전 검토해 타당성이 있는 사업만 지원하고 상수도 요금 현실화, 투자실적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으로 자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전체 투자규모와 연차별 사업계획은 올해 8월 지방상수도 현황과 관리운영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확정한다.

정부는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이 시작되면 상습 가뭄 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를 막아 연간 1700억원의 수돗물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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