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우리 군이 최근 북한이 무력과시용으로 수차례 사용한 300㎜ 신형 방사포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전력화한다. 또 사전 징후 포착이 어려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을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II, 북한의 전력망을 파괴하는 탐소섬유탄도 신규 전력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2021’ 국방중기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증가율은 기존 7%에서 5%로 낮췄다. 이에 따라 지난해 5년(2016~2020) 중기계획 총 재원은 232조5000억원이었지만, 올해 5년(2017~2021) 중기계획 재원은 226조5000억원으로 6조원 줄었다.

북한의 1월 핵실험과 2월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이 유사시 북한 핵시설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과 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는 5년간 7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중기계획에 주한미군이 배치를 추진 중인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드 관련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이 장비 도입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우리 측은 부지와 전력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