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韓 경제성장률 3% 안주 안돼”…성장촉진에 방점

입력 2016-03-29 10:51:36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경제정책 공약으로 성장촉진형 거시경제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3%대 경제성장률에 안주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정책 외에 과감한 금융통화정책을 펼치고, 성장촉진형의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이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20대 총선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일부 전문가가 세계 경제가 어려워 3% 경제성장률이면 크게 나쁘지 않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격적인 경제성장률 정책을 주문했다.

강 위원장은 “소득 3만달러 시대로 나아가려면 3%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며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의 과감한 금융정책 ▷성장촉진형 재정정책기조 ▷자본시장의 과감한 규제완화 등을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정책을 뛰어넘어 시중자금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의 내용으론 산업은행이 기업구조조정에 신규자금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안 등이 담겼다.

강 위원장은 “과거 집값일 오를 시기엔 2~3년 만에 상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20년 이상 평생 직장을 다니면서 분할해 갚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투자 확대도 내세웠다. 그는 “공공투자를 늘리는 것도 몸 사릴 때가 아니다”며 “공공인프라,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은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공공투자 확대는 성장률을 높여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인력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이민정책 대전환을 통해 외국인 고급 인력을 적극 유치하고 해외 교포의 이민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중 국적제도 확대 및 교민청 신설 등이 세부 내용이다.

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는 내용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