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2030청년주택’ 발표…고밀도 개발 3년 한시 허용 -용도지역 상향…사업자는 주거면적 100% 임대주택으로 건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급…7월부터 충정로역·봉화산역 시범사업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법으로 역세권 개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역세권 지역에 일본 롯본기힐즈, 홍콩 유니언스퀘어 같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주거빈곤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인다.

박원순 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세권 지역 고밀도 개발을 3년간 한시 허용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사업에 착수한다. 이르면 2017년 상반기부터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범사업은 7월부터 충정로역, 봉화산역 역세권 지역에서 추진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같은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역세권 지역에 3년간 한시적으로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는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인다. 제3종일반주거지역(250%)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기본용적률율 680%를 적용받아 430%의 용적률 상승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심의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법률적 규제완화와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등 재정지원도 병행한다.

민간사업자는 규제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혜택을 받는 대신 주거면적 10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10~25%를 소형 공공임대주택(전용 45㎡ 이하)으로 확보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은 8년,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사업 대상지는 도시철도와 경전철이 2개 이상 교차하거나 버스전용차로 또는 30m 이상 도로에 위치한 역세권에서 250m 이내인 대중교통중심지다. 단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도심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 기준에 부합해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되는 역세권에가용지 사업율에 따라 30%만 개발돼도 21만호가 건설되고 공공임대주택 4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존 용도용적제 대신 의무화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용적률을 보장해주는 기본용적률(준주거지역 400%, 상업지역 680%)이 새롭게 도입된다. ‘용도용적제’는 주거비율이 높아질수록 전체 용적률을 낮추는 기존 제도로, 상업지역 내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때 사업성을 떨어트리는 대표적 규제로 손꼽힌다.

청년주택은 ‘주차장 없는 주거공간’으로 조성한다. 주차장 설치 비율을 줄이고 그 대신 필요할 때마다 빌려 타는 ‘나눔카’관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차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에 한해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민간사업자와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병행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재산세,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호당 시세 1억5000만원 한도 건물에 대한 대출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대출이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입주자에게는 기존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제도를 통해 호당 4500만원 한도 보증금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 주거문제 해결은 우리사회가 당면한 최우선적 과제”라며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률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고시원 같은 임시 거주지를 전전하며 도심 속 난민으로 떠돌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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