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황금 주파수’ 확보를 둘러싼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수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용자 편익 증진, 이동통신 서비스 고도화 및 ICT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고에 따라 미래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하고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말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할당할 주파수 및 대역폭은 700㎒대역 40㎒폭(A 블록), 1.8㎓대역 20㎒폭(B 블록), 2.1㎓대역 20㎒폭(C 블록), 2.6㎓대역 40㎒폭(D 블록) 및 20㎒폭(E 블록) 등 5개 블록 총 140㎒폭이다.

경매방식은 우선 1단계 동시오름입찰(50라운드)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1단계에서 경매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2단계 밀봉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혼합방식이다.

각 사업자는 140㎒폭 중 최대 60㎒폭까지, 광대역 활용이 가능한 A, C, D 블록은 최대 1개까지만 할당받을 수 있다. 이용 기간은 신규 공급 대역인 700㎒, 1.8㎓, 2.6㎓ 대역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10년으로, 2.1㎓대역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각 블록 경매 시작가격은 A 블록 7620억 원, B 블록은 4513억 원, C 블록은 3816억 원, D 블록은 6553억 원, E 블록은 3277억 원으로, 최종 할당 대가는 가격 경쟁을 통해 확정된다.

투자활성화 및 조속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전국망을 기준으로 13만 국을 구축·운용하는 것을 감안, 최소한 광대역은 6만8900국, 협대역 4만2400국 이상을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매의 공정성과 적정한 가격 경쟁을 위해 올해 12월 재할당 예정인 2.1㎓대역(80㎒폭)의 재할당 대가의 산정 방안도 밝혔다.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전파법령에 따른 할당대가 산정 기준 및 경매 낙찰가를 모두 고려해 이번 2.1㎓대역 낙찰가의 금액을 평균해 산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금번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면, 2020년까지 모바일 트래픽을 해소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어 국민편익이 극대화될 것”이라면서, “또한, 약 6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일어나 침체된 ICT 생태계가 다시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미래부는 기존 모바일광개토플랜 2.0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동통신 뿐 아니라 공공, 신산업 등까지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