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계획의 밑그림을 공개하자, 사업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역대 최고 금액의 주파수 경매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계획’ 토론회를 열고 주파수 할당안 초안을 공개했다.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700MHz, 1.8GHz, 2.1GHz, 2.6GHz 대역에 대한 주파수 할당 방안을 3월 중 확정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700㎒ 대역 40㎒폭 ▷1.8㎓ 대역 20㎒폭 ▷2.1㎓대역 20㎒폭 ▷2.6㎓ 대역 40㎒폭 ▷2.6㎓ 대역 40㎒ㆍ20㎒폭 등 5개 블록에서 총 140㎒폭의 구간을 경매에 부친다.

5개 대역에 대해 각 사업자들이 원하는 가격을 써내고, 최고가를 중심으로 최대 50회 경매가 진행된다. 이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밀봉 입찰을 통해 최종 경매가를 결정하게 된다.

주파수 대역별 최저 가격은 700㎒ 대역이 7620억 원, 1.8㎓ 대역이 4513억 원, 2.6㎓ 대역의 40㎒와 20㎒ 대역이 각각 6553억 원과 3277억 원이다.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2.1㎓의 20㎒ 대역은 3277억 원으로 산정됐다. 총 금액은 2조5779억 원. 이통사 간 주파수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실제 낙찰가는 3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대역별 사용 기간은 700㎒, 1.8㎓, 2.6㎓ 대역이 10년으로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2.1㎓는 5년으로 오는 2021년 12월 5일 사용 기간이 만료된다.

미래부는 한 사업자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폭을 60㎒로 제한했다. 또, 한 사업자가 광대역화가 가능한 700㎒, 2.1㎓, 2.6㎓(40㎒폭) 가운데 2개 이상을 할당받지 못하도록 해 과도한 경쟁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가 어느 정도 균등하게 배분돼 경쟁력이 비슷하게 유지되면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의 속내는 다르다.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2.1㎓ 대역의 가격이 재할당 주파수 가격과 연동되면서 SK텔레콤과 KT는 불만스러운 반응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에 따른 대가의 단위가격과 경매 낙찰가의 단위가격을 평균해 산정하기 때문에, 경매가가 오르면 재할당가도 오를 수 밖에 없는 탓이다.

경매 대상 주파수 [제공=미래창조과학부]
경매 대상 주파수 [제공=미래창조과학부]

SK텔레콤은 이같은 주파수 할당안이 특정 이동통신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재할당 주파수 대가를 경매에 연계시켜 과도하게 대가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LG유플러스 외의 사업자는 입찰에 제약을 가져와 경매 왜곡도 가져오게 되는 상황이 심히 걱정된다”며 “2.6GHz 대역 독점의 폐해 방지를 위해 LG유플러스의 광대역 입찰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T 역시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KT 관계자는 “2.1㎓ 대역에 대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2.1㎓ 대역의 최저 경쟁가격이 높은 것에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사용 기간이 5년으로 타 대역에 비해 절반 수준인데 반해, 가격은 10년 사용을 기준으로 두 배 이상인 까닭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1㎓ 주파수의 할당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과도하게 산정돼 투자 의지를 잃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할당 방안”이라며 “인접 대역의 광대역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