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건설업계가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금융당국은 현재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5월중으로 예정된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지방 확대 및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 역시 일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일 헤럴드경제 취재진의 질문에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착근(뿌리내림)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5월 중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지방 확대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건설업계등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 분양률이 낮아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우 은행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출을 줄여나간 것”이라며 “이런 위험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모두 풀어줄 순 없는것 아니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 역시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등 보험업권으로 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에 관한 업계의 입장을 이미 들었으며 조만간 금융당국간 회의를 갖고 보험업권의 여신심사 건진화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보험업권의 여신심사 건진화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계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되, 방향성은 은행권 가이드라인과 같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권 역시 고정금리, 분할상환의 원칙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보면 금융당국은 대출 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 보다는 1207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 보고 가계부채관리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한 주택건설협회는 3일, 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만큼 아파트 집단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