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4일로 출범 50일을 맞은 ‘유일호 경제팀’이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수출과 소비ㆍ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악화된 여건이 단기간내에 개선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투자은행(IB)들까지 경기회복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 경기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정부는 21조원의 재정ㆍ정책금융 확대에 이어 소비재 수출활성화 방안 등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주요 기관들의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를 보면 미국의 씨티는 중국ㆍ신흥국 등 해외수요 둔화와 저유가 등으로 수출이 상반기 중 두자릿수 감소세를 지속할 소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제조업 전반의 생산 및 투자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씨티는 특히 한국의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3개월 연속 하락해 제조업 경기의 하방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노무라는 지속적인 수출감소, 기업 투자심리 위축 및 신용위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산업생산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2.7%에 머물러 정부의 상반기 목표치(3.1%)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fAML)는 중국 등 신흥국과 유럽ㆍ일본의 경기둔화로 수출의 빠른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절하)도 세계 금융불안에 따른 것으로 수출경쟁력 제고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 영국의 바클레이즈는 제조업 평균가동률 하락, 신뢰지수 저하 등 경기 움직임의 키를 쥐고 있는 제조업 경기가 1분기 내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HSBC는 중공업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 및 석유ㆍ가스 관련설비의 신규수주 감소와 자동차ㆍ전자제품의 재고누적 등 주력업종의 부정적 환경으로 산업생산이 당분간 빠른 속도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등 일부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대외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지속과 재고누적ㆍ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1분기 또는 상반기까지 경기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상황이 좋지 않자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1분기 중 21조원 이상의 재정ㆍ정책금융 확대 등 경기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이달중 소비재 수출활성화 및 청년ㆍ여성 고용확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5월에는 규제프리존 규제특례와 정부 지원방안, 특구제도 정비 및 낙후지역 투자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안에 소상공인 지원 3개년 계획, 온라인-오프라인 결합을 통한 O2O(Online to Offline) 산업진흥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달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상생고용대책을, 5월에는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등 공공부문 기능조정 방안을, 6월에는 연구개발(R&D) 혁신 2단계 계획을 발표하는 등 4대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워낙 심각해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경제상황을 돌려놓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 부양책으로 경기가 ‘반짝’ 반등했다 그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주저앉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경제체질만 허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