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새해들어 세계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 하향조정도 불가피해지고 있다.
정부는 1분기 21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에 이어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추경) 예산편성 등 재정과 통화정책의 공조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잇따르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조정=OECD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발표한 상반기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제시했던 3.3%에서 0.3%포인트 낮춘 3%로 전망했다. 지난 11월에는 3.8%에서 3.3%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성장률은 기존의 2.5%보다 0.5%포인트 낮춘 2%로 예상했고, 유로존 성장률도 종전의 1.8%에서 0.4%포인트 하향조정한 1.4%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독일 성장률도 1.8%에서 0.5%포인트 낮은 1.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의 올해 성장률은 종전의 1%에서 0.2%포인트 하향조정된 0.8%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와 같은 6.5%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으며 내년에는 6.2%로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OECD는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의 성장률을 동반 하향조정한 것은 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부진과 금융시장의 불안, 원유를 비롯한 상품가격의 하락 때문이라며, 각국이 통화는 물론 재정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강력한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IMF는 지난달 19일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0월에 제시했던 3.6%보다 0.2%포인트 낮은 3.4%로 제시했다. 내년 전 세계의 예상 경제성장률도 종전의 3.8%에서 3.6%로 0.2%포인트 하향조정됐다.
IMF는 신흥국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와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감,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IMF는 선진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씩,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2%포인트씩 낮췄다. 미국의 올해와 내년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각각 2.8%에서 2.6%로 0.2%포인트씩 하향조정했다.
◆한국경제도 파장 불가피…대응책은?=이러한 세계경제 부진으로 한국경제의 위기감도 심화될 전망이다. 국내 연구기관들도 세계경제 부진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보여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느 3%대 성장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작년말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3% 안팎으로 제시하면서 “2016년 세계경제가 IMF 전망치인 3.6%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DI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015년 수준인 3.1%에 머물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2%대 중반(2.6%)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21조원+α’의 재정 및 정책금융 확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5%에서 3.5%로 인하) 등의 경기보강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 투자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등 경기활성화와 ‘고용절벽’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과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 등으로 1분기 성장률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외수요 부진 등으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리인하를 포함한 통화정책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크레딧스위스와 씨티, 스탠더드차터드 등의 IB들은 올해 중반 또는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포함한 추가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대부분의 해외IB들은 한국은행이 3월 또는 2분기에 금리를 추가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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