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나 복지부동은 비리에 준하는 선에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황 감사원장은 또 “지난해 감사를 실시해 9조5000억원의 성과를 냈다”며 “새해에는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공직기강 확립, 재정의 효율적 운용에 감사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오전 감사원 청사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성과와 올해 감사운영 방향 등에 대해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건전재정, 민생안정, 공직기강의 기조로 140개 사항의 감사를 실시해 예산절감 등을 이뤄 9조5000억원 가량의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비위공직자 524명에 대해서는 징계하거나 고발 조치했다.
또한 감사원은 내부적으로 감사운영 제도나 감사 프로세스, 감사 문화에 대한 고강도의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계획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감사 상대방 입장을 보호하는 감사권익보호관을 신설했고, 감사결과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감사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감사관 자격 기준을 정하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외부 인사 위주로 개편했다.
내년부터는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지속 점검 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 규제, 인허가 지연 등 민생현장 규제를 발굴,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금융규제 개선실태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성장동력 육성시책을 점검해 비효율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국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난과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교량이나 터널 등 주요 기반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총기나 폭발물, 사이버 테러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식품이나 생활폐기물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양의 안전 문제, 주거나 실업급여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중장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취약 분야의 고질적 비리 척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방 분야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비리를 집중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총선 분위기를 틈타 공직자들이 줄서기를 하는 등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고 공직자의 무사안일주의나 복지부동 행태를 비리에 준하는 선에서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교육이나 교통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비효율을 차단하고, 지자체의 방만경영 등 주요 재정누수 요인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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