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이 3일 가진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올해에는 경제활력 회복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감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이 주목된다. 공직기강 확립이나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 점검 등이 감사원 본연의 업무라면, 경제활력 회복과 안전은 감사원장이 시기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되는 분야다.

그만큼 국제 경제의 전망이 어둡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사원마저 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태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읽힌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3일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황찬현 감사원장이 3일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감사원이 이날 지난해 감사 성과를 발표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해 9조5000억원 상당의 정부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다. 작년 감사에서 낸 경제적 성과가 약 10조원에 달한다면 올해 본격적으로 경제활력 회복에 감사 역량을 집중한다면 그보다 더한 성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작년 해외자원개발사업, 복지 등 주요 재정사업을 심층 점검해 정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것도 결국 경제활력 회복과 맞닿는 부분이다.

감사원은 재해나 재난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초기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도 벌이고 있어 이 또한 경제활력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스에 대한 대응실태 등에 대해 감사를 벌여 정부조직이나 공공기관의 경각심을 높여 대응 태세를 한층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해 손실되는 사회적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방위산업이나 복지와 관련된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감사를 통해 고질적 병폐를 고쳐나가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이런 면에서 올해 경제활력 회복에 감사 역량을 결집해 감사원 본연의 기능은 물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올해에는 지자체의 임의적인 규제, 인허가 지연 등 생활 속 규제를 발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실태,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시책 등도 점검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한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경제와 함께 올해 감사원이 강조한 분야는 국민의 안전이다.

세계적으로 주요 기반시설물에 대한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세월호 사건 등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 등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대비태세 점검 등이 주효하다는 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갈수록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총기나 폭발물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정부기관의 실태를 점검하고 사이버 테러 등 새롭게 증대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밖에 인허가나 계약 관련 비리, 정부지원금 수급비리나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행태 등에 대한 감찰 등 감사원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원은 향후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나 복지부동 행태에 대해 비리에 준해 엄단에 처해 공직사회 내의 기강 해이를 차단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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