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여야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만이라도 마련하자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전날(12일) 국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에 걸쳐 회동을 가졌지만, 타협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묶어둔 상황에서, 어떻게 기준이 정해지느냐에 따라 한쪽이 이득을 보는 만큼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야가 결국 정개특위 활동 종료 시한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우선 새누리당은 선거구별 인구편차 축소(3대 1 이내→2대 1 이내)로 5개 이상 시ㆍ군이 한 지역구로 묶이는 기형적 선거구가 생기는 것을 막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현행 제도인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안과 농어촌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구 7석을 늘린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안을 각각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 의원들의 선택을 받자고 제안한 상태다.
지역구 7석 확충(비례대표 7석 감축)은 정개특위 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도 ‘비례성 강화’를 전제로 찬성한 만큼 사실상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식을 관철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가 불가피하더라도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인 비례성 강화와 사표 방지를 위해선 지역구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이 연동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당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수를 보장하는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의 중재안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군소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최소한 절반은 실제 의석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논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