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기술금융 평가에 활용되는 기술신용평기관(TCB)의 평가서가 기술력이 떨어지고 연관성이 부족한 기업 및 업무에도 무분별하게 발급되는 등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대출에 되레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TCB기관 중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TCB평가서 발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민 의원측에 따르면 본 제도의 정책 시행 이후 기술보증기금이 발급한 TCB 평가서는 총 1만 289건. 이중 절반가량인 5453건(53%)은 기술경쟁력이 평범하거나 낮은 기술등급 T5 이하의 기업에게 발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TCB 평가서가 발급된 기업을 기술등급 별로 살펴보면, 기술력이 매우 우수한 T1 등급 3개(0.03%), 우수한 T2 등급 280개(2.72%)에 불과했다. 양호하다는 평가수준의 T3 등급은 1547개(15.04%), T4 등급 3006개(29.22%)였다. 나름 기술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T4 등급 이상 기업은 총 4836개였다. 즉 기술력을 어느정도 갖추었다고 판단된 기업에 발급된 평가서는 전체의 47%에 그쳤다.

반면 기술력을 갖추었다 보기엔 미흡하고 기술금융과 업무 연관성이 없는 곳에 발급된 평가서도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즉 기술력이 평범 또는 미흡한 수준의 기술등급 T5 이하 기업에도 전체 발급된 평가서 중 절반 이상이 발급된 셈이다.

우선 T5 등급 에 2228개가 발급돼 전체의 21.65%를 차지했고, T6 등급 2889건(28.08%)이었다. 기술력이 미흡한 T7 등급에도 307개(2.98%), T8 등급 29개(0.28%) 등 기술경쟁력 낮은 T5 이하의 등급 기업이 총 5453개(53%)에 달했다.

결국 무분별한 평가서 발급으로 인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대출이 되레 불리하게 작용됐다는 게 민의원측의 설명이다

한편 평가서가 발급된 T5 이하 기업 중 자체 기술을 개발하나 기술경쟁력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특이업종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일례로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업, 여행사, 광고업, 일반교습학원, 드라마⋅연극, 인력공급업, 청소용역 등이다.

민병두 의원은 “양적 확장에만 치중한 실적쌓기식 기술금융 정책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 한다는 기술금융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TCB에 적합한 업종과 연관성 낮은 업종, 기술경쟁력이 낮은 기업을 구분해 각각 특성에 맞고 차별화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