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올들어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 등 세수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수 결손 규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적자 규모는 5월말 현재 26조원에 달해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총 93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7조8000억원)에 비해 5조9000억원(6.7%) 늘었다. 올해 목표대비 세수 진도율도 42.4%로 작년 같은기간의 40.5%에 비해 1.8%포인트 높아졌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세를 제외한 주요 항목에서 세수가 호조를 보였다. 소득세는 부동산 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임금인상 및 취업자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에 힘입어 24조6000억원이 걷혀 작년의 22조4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작년 19조3000억원에서 21조6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었고, 관세도 작년 3조1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부가세는 수입감소와 경기부진에 따라 작년 24조1000억원에서 올해 23조1000억원으로 1조원 정도 줄었다.

5월까지는 세금이 잘 걷혔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내수 부진으로 향후 세수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수입 감소와 내수 부진이 겹쳐 부가가치세는 물론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수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과 복지수요 증가 등 세출요인이 많아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월말 현재 26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지는 월별로 상당한 진폭을 보이나 올해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할 경우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46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당초 올해 재정적자 예상규모 33조4000억원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5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538조원으로 작년 5월말보다 34조9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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