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지도부, 與 표결참여 압박…여의도역 인근 시민 대상 캠페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법 거부권 정국에 맞서 ‘장외(場外)’ 행보를 시작했다. 목적은 두가지다. 새누리당이 6일 예정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참석하도록 압박하는 일과,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리며 정쟁 유발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원내에서는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여론전을 통해 풀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2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정오께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국회법 재의 표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지난 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의 오류를 지적하는 긴급정책홍보물을 제작해 이날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문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전에는 최재성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박 대통령이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 9조 중립의무 조항과 85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른바 ‘국회법 여론전’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이 이미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한 상황이라 변수는 많지 않다. 또한 박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도 이미 임수경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임 의원과는 별개로 당 차원에서 다시한번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유권해석 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언이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발언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는 정부여당을 심판해달라는 식의 여론전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한 중진 의원은 “정부 여당의 정쟁 상황에 우리가 굳이 휘말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정부여당이 권력 싸움 하느라 외면한 민생을 챙기며 경제 무능을 지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