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퇴로 교착상태에 빠진 ‘연금 정국’의 탈출구가 더 좁아졌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로 실무 협상을 이끌던 새누리당 조원진ㆍ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20일 오전 회동을 갖고 해법 모색에 나서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를 어떻게 조율할 지 논의한다.

여야는 ‘50% 명기’에 대해 각각 다른 해설을 내놓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일단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50%’를 못박을 수 없으며 공적연금 강화 부분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실무기구 합의서에 ‘50%’가 들어있으며 이를 국회 규칙에도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기초연금 등과 연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담보하는 효과를 갖는다면 50% 명기를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약간의 탈출구다.

야당 측에서 입장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지만 여당은 ‘기초연금과 연계는 안 된다’, ‘결과를 미리 못 박을 수 없다’며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더구나 조 전 정무수석의 사퇴로 협상을 위한 여당의 협상 폭은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선 조 전 수석의 사퇴 배경에는 국회를 압박하려는 청와대의 의도가 숨어있다며 사실상 ‘경질’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에서 자꾸 경질로 몰아가는데 나도 들은 바가 있는데 경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조 전 수석의 사퇴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려 한다는 분석에 대해서도 “그게 현실적으로 압박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조 수석의 사퇴로 여당의 협상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성과를 미흡하다고 여기는 청와대의 불편한 속내가 드러났다”며 “조 수석의 사퇴가 경질이 아니라해도 여당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일선에서 협상을 이끌었던 조원진ㆍ강기정 의원이 접촉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 이날 회동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