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영구 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론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연구소(ICAS) 주최 토론회에서 “사드는 러시아나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줄 수도 없다”면서 “사드가 한국에서 가동된다면 전적으로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처할 방어용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록 우리가 한반도에 사드 포대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 정부 핵심 관계자가 사드 포대의 한반도 ‘영구 주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임스 윈펠드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사일방어와 미국 국가안보’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와 이 문제에 관해 아직 공식으로 어떤 종류의 대화도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전날 한국의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공개로 언급한 뒤 하루 만에 나온 것이어서 사드 논의가 물밑에서 본격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 관리들의 사드 공개 언급은 최근 신중을 기해온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10일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 직후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세계 누구와도 아직 사드 배치를 논의할 단계는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드 논란에 선을 그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현 시점에서의 사드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부 입장 정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의 입장 변화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 같은 흐름을 놓고 한편에선 미 정부가 본격적으로 한국 정부를 우회 압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맞서 사드를 핵심체계로 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를 한반도에 구축하려는 미국으로선 기존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더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까지 새롭게 부상한 상황이라 사드 문제의 조기 공론화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