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도시에 약 40년간 총 97조 엔 투입

[헤럴드경제 시티팀 = 최나래 기자]1. 일본의 신산업도시와 공업정비특별지역의 계획일본은 1962년 전국 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된 거점개발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신산업 도시건설 촉진법」 및 「공업정비특별지역 정비촉진법」을 제정하고, 2000년 제6차 기본계획까지 6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신산업도시 건설을 진행했다.이 계획에서는 공업발전의 잠재력을 가진 지역을 개발거점으로 해 교통, 용지, 용수, 노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정비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 지방 개발 발전의 핵심이 돼야 할 도시를 건설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신산업도시의 지정은 지방의 15개 지구, 공업정비특별지역은 6개 지구가 지정돼 공장용지 정비, 관련 시설 정비 등 산업입지 환경의 정비와 용지 취득 혜택, 지구 내에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또는 고정 자산세 감면 등의 지원방안이 적용됐으며, 약 40년간 신산업도시에 72조 엔, 공업정비특별지역에 25조 엔 등 총 97조 엔이 투입됐다.정책의 성과로 기반시설의 정비, 산업생산량의 증가, 소득의 증가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진행되면서 공업의 지방분산과 산업 집적형성을 도모해 지역 간 격차를 줄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달에 기여해 왔다.그러나 사회경제 환경이나 지방산업 진흥 수법 그리고 대외여건 등의 변화로 인해 2000년 이후 신산업창조 전략을 수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2. 일본의 신산업창조전략최근의 일본 경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지구환경 문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 국제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고도성장기 시대에 추진하던 기업의 전략 구조에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실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산업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2004년 신산업창조전략을 마련했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2012년 ‘산업 구조 심의회 신산업구조 회의’에서 향후 경제 산업 정책의 방침으로서 ‘경제사회비전: 성숙과 다양성의 힘으로 가치 창조 경제 구축’이라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신산업창조전략을 마련했다.2004년 수립한 신산업창조 전략의 산업군은 강한 경쟁력을 활용한 세계시장 선도 선진산업군 형성하고,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장 니즈(Needs)에 맞는 산업군을 형성하며, 지역 재생을 담당할 산업군을 형성하는 세 가지 주요 전략을 가지고 산업군을 선정했다.이에 선도 선진산업군으로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콘텐츠 등 4개 분야를 선정했으며, 니즈 대응형 신산업군으로 건강복지서비스, 환경에너지서비스, 비즈니스 지원서비스 등 3개 산업군을 형성하여 총 7개 분야로 산업군을 선정하고 구체적 정책과 행동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지역재생 및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상품 제조업의 신사업 전개, 지역 서비스 산업의 경영혁신,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네 가지 산업을 추가로 제시하고,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학관의 연계를 강화하며, 지역의 브랜드를 형성의 중점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재생을 도모하고 있다.이후 2012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경제적인 지표로만 보이는 성장이 아닌 실감할 수 있는 성장을 목표로 2004년 수립한 신산업창조전략의 기본적 산업군을 이어 받아 새롭게 세 가지의 성장산업분야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는 현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군으로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헬스케어산업, 신에너지산업을 선정했으며, 두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산업군으로 패션산업, 농업, 전통공예품, 관광 등을, 세 번째는 첨단산업군으로 우주산업, 항공기산업, 차세대자동차 산업 등을 선정했다.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의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외국기업 유치의 적극적 활동이 중요해짐에 따라 글로벌 기업 홍보와 일본 기업과의 매칭 기회의 창출 등에 임하고 있다. 이 밖에 종합특구제도 등을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의 입지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본 기사는 세계도시정보 사이트(http://ubin.krihs.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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