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해결 방식이 화제가 되고있다. 남 지사는 보육교사처우를 중장기 대책에 넣은 반면 이 시장은 최우선 대책으로 꼽았다.

우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면 보육교사 처우와 보육 환경 개선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시장은 전국최초로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게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으로 해결해주는 사회복지공제회 상해공제 가입비를 내줬다. 성남 시내 761곳 어린이집 교직원 5115명 전원에게 복리후생비 장기근속수당 등 보육교사 1인당 최고 15만원을 시예산으로 자체 지급했다. 종전 3년이상 근속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던 처우개선비도 지난 2012년부터는 1년만 되면 모두 지급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러한 ‘선견지명’으로 CCTV아동학대는 성남시에서 단 한건도 일어나지않았다.

이 시장은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막으려면 동기가 될 만한 요인을 없애야한다는 주장이다. 교사들이 행복해야 그 에너지가 아이들한테 옮겨진다는 근본적인 대책에 매달렸다. 근로조건이 좋으면 당연히 교사들의 행복에너지도 충만해져 소위 아동학대라는 ‘잘릴만한 일’을 할 이유를 없애준다는 것이 그 만의 현실적인 논리다.

이시장은 지난 11일 오전 성남 수정구 시흥동 ‘선사어린이 집’을 방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하고있는 CCTV설치만으로는 실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있다”면서 “보육교사들이 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되, 가혹행위가 발생한다면 엄히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보육교사는 “무조건 CCTV를 설치한다고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CCTV설치 등 근무조건이 달라지면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퇴직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있다.

남 지사도 보육교사 처우가 중요하다는 입장은 변하지않는다. 하지만 중장기대책에 넣었다. 경기도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월3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는 당선되면 내년부터 보육교사 수당을 월 10만원씩 추가 지급하고 (임기내에) 5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에따라 처우개선비가 3만원이 확정돼자 당시 남 지사를 믿고 표를 찍어준 보육교사들이 반발했다.

아동학대사건이 사회 문제로 확대돼자 남 지사는 ‘급한 불을 끄기위해’ 자신의 시책추진보전금 137억원을 투입해 무료로 CCTV 설치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도내 1만3000여곳이 넘는 어린이집 중 441곳만이 신청했다. 어린이집에서 환영안한다는 애기다.

신청률이 저조한데는 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때문이다. 일부 어린이집에는 CCTV를 설치하면 그만두겠다는 보육교사들의 애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CCTV에 매달린 남 지사는 지난 25일 경기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성남, 과천, 김포, 파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은 (CCTV)설치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2월말까지 신청을 받은 뒤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3~4월 설치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육시설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보육시설 내부의 실질적인 아동학대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