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의 후속 대책과 관련,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을 폐쇄 조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치원에도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ㆍ심각성을 고려해 유치원을 폐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의 CCTV 설치는 올해 80%, 내년 9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유아대상 학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발생 시 학원을 폐쇄조치기로 했다. 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학원강사 채용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을 개정하는 한편 CCTV 설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혁을 시사한 것과 관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담은 보완책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는 예전처럼 매년 3조원 이상씩 자연스럽게 재정이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므로 탄력성을 줘야지, 고정된 교부금 제도가 과연 앞으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금년 전반기 내에 그 틀을 지방교육 담당자, 교육부, 국회가 논의해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여부에 대해선 “비율(교부율) 자체를 흔드는 건 입법사항이므로 (교부금이) 고정 내지 축소될 우려가 있을 땐 그것을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박한 만큼 국공립대에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기존 등록금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제정안을 2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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