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성실한 납세자” 현우진, 세금만 120억?…韓 소득세율 과해? 적당해? [투자360]

입력 2024-05-18 1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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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급하게 시행하는 느낌”

“나는 성실한 납세자”

한 소득세 최고세율 49.5%

부동산 보유세도 약 2억 추정

“난 성실한 납세자” 현우진, 세금만 120억?…韓 소득세율 과해? 적당해? [투자360] — 메가스터디 소속 ‘일타강사’ 현우진 [연합·피식대학]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메가스터디 소속 ‘일타강사’ 현우진씨가 최근 한 유튜브 방송(피식대학)에 출연, 세금 관련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현 씨는 ‘피식대학’ 게스트로 나와 지난해 받게 된 세무조사에 대해 “정말 대대적인 세무조사였다”고 소회를 털어놨다. 현 씨는 “보통은 개인을 (세무)조사하지 않는다. 나는 세금을 잘 내고 있다. (수입의) 60%가 세금으로 빠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느날 사무실에 있던 사람이 세무조사 나왔다고 하길래 ‘그냥 다 보여드려라’고 했다”며 “우리는 꿇릴게 없기 때문인데, 진짜 다 가져갔다. 꽤나 빡셌다”고 말했다. 또 현 씨는 “(세무조사가) 준비가 안 돼 내 느낌에는 급하게 시행하는 느낌이 들었다”며 다시 한번 “나는 성실한 납세자”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현 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에 앞서도 국세청은 사전 통보 없이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서울의 유명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이틀 전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세무조사처럼 현우진 강사에 대한 조사도 사전 통보 없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예고 없이 이뤄진 세무조사이긴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단속을 예고한 시점부터 학원가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전방위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특히 일타강사들의 경우 여권 일각에서 일부 유명 강사들이 1년에 수백억 수입을 올리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업계 매출 1위 강사로 알려진 현 씨는 정부가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사교육 업계 부조리를 단속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애들만 불쌍하지…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현 씨의 연봉은 2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그의 말대로 60%가 세금을 나갈 경우 약 120억원 가량을 매해 납세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소득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따. 10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인 45%를 적용하고 있고 지방소득세(국세의 10%)까지 포함시 49.5%를 납세해야 한다. 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일각에서는 현 씨처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동시에 적정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6개국의 평균 소득세율은 43.3%이고 지방세 포함시 49.1%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오스트리아(55%), 네덜란드(51.8%), 벨기에(52.9%), 캐나다(53.5%), 프랑스(55.4%) 등 소득세 최고세율(지방소득세 등 포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도 적지 않다.

한편, 현씨는 매해 엄청난 부동사 보유세도 납부하고 있는 것을 보인다. 지난 3월 신한은행 우병탁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올해 공시가격 공개안을 토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407.71㎡ 소유주는 보유세를 1억9441만원 낼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지방교육세가 4500만원,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가 1억4941만원이다. 이는 만 60세 미만,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이 곳은 현 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건물이다. 더펜트하우스 청담에는 배우 장동건·고소영 씨 부부도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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