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직접 찾아, 총선 후 세번째

공약파기 논란에 “민심청취 기능 취약”

법률가 출신 임명은 ‘법치주의’ 강조 차원

사법리스크 방어용 주장에는 “내가 할 일”

尹, 부활 민정수석에 김주현 지명…“민심청취 기능 필요” 직접 발표 [용산실록]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 신설을 공식화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기자들 앞에서 민정수석실 설치가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 출신이 인선된 배경도 설명했다.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일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7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김 전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고위급 인선을 직접 발표한 건 총선 후 벌써 세번째다. 지난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다”면서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회담때도 민심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대선공약으로 민정수석 폐지를 내걸었다. 민정수석을 통해 청와대가 수사에 지나치게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4·10총선 패배 후 민심 청취, 파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입장을 바꿨다. 대선공약 파기라는 부담에도 그만큼 민심 동향 파악에 절실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직접 브리핑룸을 찾아 인선을 설명한 것도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 신설이 국민들을 위한 개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한다”며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권에서도 대부분 법률가,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민정수석 신설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리스크가 있으면 내가 해야할 문제”라며 “저에 대해 제기된 게 있으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할 일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전 차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 한 뒤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차관 등을 역임해 행정력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민정수석실 신설로 집권 3년차 조직개편도 어느정도 마무리에 접어든 상태다. 이날 인선으로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 7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민정) 체제로 확대개편됐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기강 및 법률비서관실 업무가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정책현장에서 이뤄지는 국민들의 불편함 등이 국정에 잘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석인 시민사회수석도 조만간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수석에는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언급되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시민사회수석을 폐지하는 안도 검토했으나, 존치로 가닥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