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초기 편성 예산의 3분의 1로 대폭 삭감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부산 완월동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성매매 여성 지원 사업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29일 부산시는 완월동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산시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립·자활 예산’이 1억 1000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부산시는 여성 1인당 지원금을 2200만 원으로 책정해 총 사업예산 3억 5200만 원을 시의회에 신청했다.

완월동 일대 대규모 주상복합건물 재개발 계획이 승인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될 경우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현재 이곳에는 26개 업소에 60여 명의 여성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예산은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거치며 3분의 1 수준인 1억 10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당시 일부 시의원들은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후 삭감된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된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소식을 접한 여성단체 측은 “예산이 부족하면 적절한 치료는 물론 의식주마저 위태로워진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우선 제한된 예산 내에서 운용하되, 기존의 복지 사업과 연계해 지원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앞으로 피해 여성이 지원을 신청할 경우 검토를 거친 뒤 1인당 생계비 월 100만 원, 주거지원비 연 700만 원, 직업훈련비 연 300만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